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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문 강성 '정청래 법사위원장' 유력...野 "'국민의 억장' 무너진다"

김근식 "국민의 매를 맞고도 민주당 오만과 독주에 억장 무너지는 것"
조수진 "막말 측면만 봐도 정청래는 윤호중 후임으로 적격일 것"

강성 친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승계할 차순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국민의 매를 맞고도 정신 못차리고 법사위원장 방망이를 그대로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는데 관심 있는게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보다 인간적으로 점잖고 심성도 합리적인 윤호중 선배도 법사위원장 방망이를 들고 거대여당의 입법 폭주에 선봉을 자임했는데 까짓것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는 것에 그리 큰 관심도 놀람도 없다"며 "문제는 보궐선거에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존중과 상호 협치의 국회 정상화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21대 국회직의 여야배분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며 "내년 대선 생각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쁠 것도 없고,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할 리도 없지만 그래도 정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역겹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서"라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후임으로서 적격일 것"이라며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선배에게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막말로 설화를 빚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뜻의 '명박박명(薄命)', 현직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뜻의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유상범 의원도 "정청래 의원, 환영한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의원을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느냐"며 "사실 국회는 고요한데 정치권 어디에서 술렁인다는 말인가. 언론들만 술렁술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봐 두려운가.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는가"라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며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것이다.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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