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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국회에 'NUG' 공식인정 요청 서한 제출

서한을 통해 'NUG'의 설립과정과 정당성 설명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 이어져야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1일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의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이하NUG)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현재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군부의 강경한 탄압으로 점차 격화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738명이며 구금자는 약 3200명에 달한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 국민을 보호하는 ‘보호책임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을 요구했다. 이 R2P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과 미얀마 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가 R2P 채택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속 Myo Nay Zar씨는 미얀마 광주 연대 커뮤니티를 통해 이날 국회에 전달한 서한의 내용을 전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21년 전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광주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Myo Nay Zar씨가 전한 서한에서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한에서는 NUG의 설립 과정을 설명했다. NUG의 전신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해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할 것,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2008년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이 4가지의 정치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NUG가 선포됐다고 서한에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는 군사 정권과의 관계를 끊고 NUG와 교류를 맺어 달라”고 요청했다.

NUG가 선포됐고 국제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서한의 내용이 국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을 대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 이른바 ‘서방국가’의 지지와 지원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더욱 절실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미얀마 민주화 항쟁과 그에 기반해 설립된 NUG의 활동들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는 군부에 대한 견제와, 미얀마 민주주의 수호에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폴리뉴스>는 미얀마 민주화 항쟁을 지지하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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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기자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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