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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기후정상회의 2030온실가스 감축상향-해외석탄발전 지원중단 약속<전문>

바이든 “기후대응은 거부할 수 없고 무행동 결과는 점점 더 커질 것,  美 행동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열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1세션에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 마련된 화상회의장에 참석해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한 1세션 발표에서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2030 국가 온실가스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일며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추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발전소 조기 폐기 등의 노력을 언급하고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정상회의는 미국 주최로 이날부터 23일 이틀 동안 화상으로 개최한다. 정상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①기후목표 증진 ②기후재원 조성 ③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④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상회의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상회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개막 발언에 따라 막이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후 대응은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기회가 건설될 수 있다”며 “엄청난 미국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미국 혁신에 투자를 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인프라의 투자를 통해서 청정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 기술도 발전시켜야 된다”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무행동의 결과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강한 결의를 갖고 행동을 취할 것”고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산업적 측면에서 “청정한 전력계통을 건설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근로자들은 폐광과 또 폐유전을 정화작업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또 50만 개의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를 고속도로 주변에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이밖에 수소경제와 탄소경제의 혁신도 얘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는 반드시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50% 미만만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도 혼자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참여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국가가 어떻게 더 높은 기후 목표를 구축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취약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후정상회의 제1세션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녁,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국민들은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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