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수)

  • 흐림동두천 19.0℃
  • 구름많음강릉 16.4℃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조금대전 19.4℃
  • 구름조금대구 17.4℃
  • 흐림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9.8℃
  • 흐림부산 17.4℃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17.5℃
  • 구름많음강화 19.2℃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정치

[반짝인터뷰] 최형두① “백신 수급 문제, 국가정책 차원에서 '복기'해야”

국민의힘 최 의원 "백신 수급 과정을 '복기'해야 할 필요 있어"
"지나친 K- 방역의 자만과 오만으로 경제회복 지연, 민생 고통만 낳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약에 대한 투자 필요성 많이 느꼈을 것"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최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번 백신 수급 과정을 '복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7%로, 선진국의 접종률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실책으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짚어보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코로나19 1차·2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5월~11월의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해 부터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자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부 틀린 말이 됐다"며 "(당시 정부는)코로나19가 곧 끝이라고 선언했지만, 다시 창궐했고 치료제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최초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K 방역 성과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백신에 집중할 때 우리는 (K 방역의) 지나친 자만과 오만으로 경제회복의 지연, 민생의 고통만 낳았다"라며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해주는 것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명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업 제한 등의 문제는) 외국의 경우, 바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재빨리 방역보다 백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회복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또한 미국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백신을 구해오겠다고 선언했었다"며 "그게 진정한 경기회복에 필요한 것이고 최종적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와 여당이 의료 일반에 관한 예방, 팬데믹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라며 "신이 필요 없다고 과신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역 기준만 해도 베트남과 태국의 방역이 훨씬 낫다. 그곳은 확진자 수 전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들도 백신을 구하려고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메르스와 사스 등을 거쳐 우리나라는 쌓아온 것들이 있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피해가 아주 적었던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미국의 mRNA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팬데믹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신속한 대응과 신약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임상과 신약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이 점은 상당히 규모가 필요한 것이므로 최적의 능력을 갖추고 협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낸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거쳐 이듬해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국회대변인, 지난해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후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폴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

Q1. 5월 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6% 남짓이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백신 수급에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듯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번 백신 수급 과정을) 한번 복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펜데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정부로서는 해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야당으로선 따져볼 대목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때 좀 더 백신 수급을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결과적으로 민생이나 국민 건강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 됐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실책으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짚어보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자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부 틀린 말이 됐다. 코로나19는 끝이라고 선언했지만, 다시 창궐했고, 치료제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최초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패했다.

치료제와 백신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해주는 것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치사율보다 감염률이 더 무섭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백신의 시대라고 선언하면서 집중할 때 우리는 (K 방역의) 지나친 자만과 오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끼치는 손해는 경제회복의 지연, 민생의 고통이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의 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가도 법리상 소상공인들이 이겨야 하는 게 맞다. 외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강제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명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이전에 메르스 전파 등 우리나라는 작은 팬데믹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통한 호흡기 질환 걱정 때문에 마스크 문화가 잘 돼 있기도 하며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엔 국민들이 고통을 참아주며 함께 기다리면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참은 것이다.

외국의 경우 바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재빨리 방역보다 백신을 선택한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k 방역 시스템, 치료제에 대한 과신 등 순서가 뒤바뀌어 적기에 백신을 구하지 못했고 집단면역이 지연됐다.

제프리 삭스 같은 경제 전문가들은 세상에 백신만큼 경기회복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경제 부양책도 백신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백신 문제는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정책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위해서라도 일단 백신을 확보하는데 초당파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부도 야당을 모략하지 말고 소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숨기려 해선 더 큰 불신이 생길 것이다.

Q2. 미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많이 늦어졌다. 미국 같은 경우 백신 구매가 시작돼서 일정한 물량이 쌓여있다. 미국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므로 인구의 몇 배 분량의 여유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월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백신을 먼저 받았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온전하려면 근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코로나 19로부터 온전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백신 스와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고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더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는 양산기술이 뛰어나다. 양산기술을 어필해 초당파적으로 방미 외교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백신 스와프는 통화스와프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다. 특파원 시절 금융 위기가 왔었다. 금융 위기가 오면 개방국가에선 달러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제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결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미국이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동맹에 대한 신뢰와 지원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제 결제로서의 가치가 적은 통화와 국제 결제의 기준인 통화를 바꿔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여유분을 주한미군에게 준 것처럼 일부를 먼저 받고 양산을 시도하거나 구매하는 것과 같은 큰 풀을 만들어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적으론 코벡스퍼실리티 같은 큰 협력을 생각한다. 미국은 코벡스 퍼실리티에 20억을 투자했고 외국에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백신을 받기 급급하다. 양국뿐 아니라 국제 보건 차원에서도 동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mRNA(dna의 유전정보를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기술)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5조에 있는 양국간 보건협력 규정을 들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생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Q3. 이런 방안들이 사실 정부가 이전에 정책을 낼 때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며 이미지와 마케팅적인 부분을 집중했다. 그러므로 섣불리 정부로선 미국에 손을 내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정책에 대한 복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봐야 한다. ‘백신은 급하지 않다. 부작용을 먼저 봐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연준의장 제론 파월은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또한 미국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백신을 구해오겠다고 선언했다. 그게 진정한 경기회복에 필요한 것이고 최종적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때 치료제에 대해 과신한 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국회와 여당이 의료 일반에 관한 예방, 팬데믹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 백신이 필요 없다고 과신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역 기준만 해도 베트남과 태국의 방역이 훨씬 낫다. 그곳은 확진자 수 전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들도 백신을 구하려고 서둘렀다.

지난 1월 말 대만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우리에게 자동차 반도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대신 백신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스와프다. 스스로 필요한 전략물자를 교환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한다면 양국의 수요뿐 아니라 세계 보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게 홍익인간 정신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너무나 격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와 접선을 시도해도 쉽지 않다. 여당은 지금, 야당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 처음에 백신 스와프 전략도 우리가 발표하려던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제안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통의 창구가 없었다. 여당 측에선 ‘백신이 쇼핑이냐’, ‘국민이 마루타냐’와 같은 비아냥을 하기도 했다.  

Q4. 무역의 측면에서 해상운임비가 올라갔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정착된 배들도 많다. 백신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도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상 무역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들이 많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싼 노동임금을 이용하고 애플 같은 기업도 타국에서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자기 완결적인 방향으로 간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 공장 자체를 근로자들이 집합할 수 없으니 가동할 수가 없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제는 자기 완결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리쇼어링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Q5. 코로나19 이전에, 메르스, 사스 등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 대책에서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차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기본 매뉴얼을 이번 기회로 삼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서는 차기 대응, 어떻게 구상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병청과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했던 의료 일선의 책임자들이 모여 이 상황에 대해 복기를 진행해야 한다. 메르스와 사스 등을 거쳐 우리나라는 쌓아온 것들이 있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피해가 아주 적었던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미국의 mRNA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팬데믹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mRNA는 의학계에선 노벨 의학상 감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번에 정부가 신속한 대응과 신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임상과 신약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이 점은 상당히 규모가 필요한 것이므로 최적의 능력을 갖추고 협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기사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반짝인터뷰] 김의겸 “언론개혁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쓰임새 인정받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역사에 역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가 처한 조건과 위치가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해냄으로써 쓰임새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투기 논란’으로 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열린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과 주최하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양질의 뉴스가 유통될 수 있도록 공공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학생운동에 참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서충주’ 6월 분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한화건설은 오는6월 중부내륙 충주기업도시(공동4-1블록)에 ‘한화 포레나 서충주’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 포레나 서충주는 충주시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654번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1층~지상 최고20층, 6개동,총47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타입 별로 △77㎡153세대 △84㎡A 229세대 △84㎡B 36세대 △84㎡C 60세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 포레나 서충주가 위치한 충주기업도시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 및 유치가 예정된 곳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충주기업도시에는 포스코ICT,롯데칠성,현대모비스,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약 3만명이 근무 중이다. 충주첨단산업단지,메가폴리스,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계획),비즈코어산업단지(계획),드림파크산업단지(계획),법현산업단지(계획)등 총7개의 산단이 들어서면 서충주에만 약5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충주첨단산업단지에는 유한킴벌리,오성엘에스티가,메가폴리스에는 롯데칠성,기아모터스 등이 입주한 상태이다. 충주기업도시는 서울-영남과 서울-강원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교통망도 좋다.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