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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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동영상] 정권 재창출로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이슈] 정권재창출 품은 친문 '민주주의 4.0' 첫 워크숍...대선 경선 몸풀기 하나 
더불어민주당 친문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단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단체 워크숍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전당대회 패배하고 비문의 송영길 당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면서 뚜렷한 친문 진영 대선 주자가 없는 친문 진영이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기도 한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10여명의 인사가 1박 2일 동안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어 차기 대선에 관한 내용과 정권 재창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사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열렸던 창립총회 이후 첫 워크숍으로 4.7 재보궐선거 패인 요인 분석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패인에 관한 보고서도 나온 만큼 민심을 살피고 정권 재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 지 등 종합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으

[반짝인터뷰] 권은희② “원칙있는 합당으로 중도실용과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권은희 의원(비례)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원칙있는 합당’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고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합당 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합당을 진행하고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의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합당의 방향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원칙있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대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 지지층 확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7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당원들의 합당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위해 노력하며 지지층 확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의원,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
심상정 의원은12일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을 방문해 쪽방촌 주민들을 향해 “정의당이 여러분 편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심 의원(고양갑·4선)은 “(쪽방 주민들이) 개발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삶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쪽방에) 물 새고,천장 내려앉고,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던 그런 분들”이라면서 “지금 민간개발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국민의힘이 현재 민간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취지는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번 개발은 40년 동안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삶을 버텨 오신1200여명의 우리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은 생색만 내고,나머지 주택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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