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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수처 조희연 사건 선택에 '무용론' 제기..."공수처 존재이유 없다"

이수진 "권력형 범죄 부합하지 않는 사건 선택"
안민석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
백혜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너무 편한 판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부 여권 내에서 이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21일 설립된 가운데 약 100일간 제 역할을 하지 찾아내지 못한 채 첫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자 공수처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택했다"며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으로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 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이 힘 들여 만든 것"이라며 "고발한 감사원 조차 교육감 '주의' 관계자 '경징계'를 주라고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치와 목적은 없고 철저한 형식논리만 남은 사법현실을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것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날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 나와 '공수처 1호 사건 선택'에 대해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너무 편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공수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면 좀 더 선명하고 존재감 있는 사건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안민석 의원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성윤 피의자 전환 공수처 난감

한편, '공수처 1호 사건' 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공수처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뒤인 지난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 후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올라갔다.

지난 7일 이 지검장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자 검찰과 공수처 간 정면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이지검장 기소와 관련된 표결에서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려 공수처 이첩 요구 입지가 약화된 가운데 계속 이첩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친정부 검사 구하기'라는 오명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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