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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더민초 위원장① "민주당 내부의 오만·독단·무능·위선적인 모습 인정해"

"반성문과 쇄신안은 다르다...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
"다음 정부부터 변화한 인사청문회 개선안 적용 필요"
"'108번뇌 반면교사 삼아라' 초선 의원들에게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짙다. 특히 선거 직후 '민주당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청와대를 향해 "자질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더민초 위원장 고영인 의원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동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상대당을 타격 입혀야 집권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내년 대선부터라도 변화한 인사청문회 개선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적용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니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공직을 수행할 사람들은 국민이 볼 때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때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대통령도 토로했듯 여성 30%를 맞추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능력이나 직무 능력은 뛰어난데 (도덕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걸리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 망신주기식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여론재판으로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본인의 행정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도덕적인 것은 비공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임혜숙·박준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해 "후보자들이 행정적 능력으로는 우수한 후보라는 것이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평가"라면서도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봤을 때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여명의 (더민초)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2명 모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것은 부담도 있어 둘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로 '1+a'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 초선들이 당을 위한 소신의 목소리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들은 지난 2004년에 108명의 초선들이 너무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공동의 가치체계를 무시한 하게 된 행동이 돼 일명 '108번뇌'라고 불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초선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거론되는 '108번뇌'는 17대 국회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열린우리당 소속 108명의 초선 의원들을 말한다. 거침없고 소신있는 언행과 행보로 주목받았지만 중구난방 움직임으로 지탄받다 다음 총선에서 참패해 민주당 내에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 스스로 자기검열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4.7 재보선) 결과를 보고나니 충격을 받았다"며 "선거에서 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를 지지했던 2030세대가 떠나갔다는 것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와 심각함을 느끼며 반성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또 "4월 9일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냈고, 2030 의원들 5명은 별도로 반성문을 냈다가 강성 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초선들은) 우리 내부의 오만했던 모습, 독단적이었던 모습, 무능했던 모습, 위선적이었던 모습들이 민주당 내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래서 유능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정치인으로 거듭 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반성문과 쇄신안을 다르다"며 "기존에도 쇄신안을 만들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진짜 변화를 야기하고 실현하려면 굉장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예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 단원구갑 초선 국회의원이다. 경기도의회 재선 도의원으로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초·중 무상급식을 주도적으로 실현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TF 간사와 국민생활기준 2030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4.7보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맹활약을 하고 있다.

다음은 고영인 더민초 위원장 인터뷰 전문이다. 

Q.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평가하는가.

후보자 면면이 자기 직무 수행하는 행정적 능력이라든가 우수한 후보들이다. 이것이 청문회 참여했던 의원들 평가다. 다만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느냐가 걸리는 것이다. 마지막에 저희도 임혜숙 후보와 박준영 후보가 국민들의 정서, 높아진 눈높이네는 맞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이 됐다. 저희는 40여명 의원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입장 정리하자고 했는데. 의견은 나뉘었다. 누가 더 문제다. 두명을 다 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표현을 둘 중 한명이라는 의미로, 최소한 한명은 해야, 이것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론이 이전처럼 독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정도는 필요하다. 잣대가 엄격해진 결과다 라고 보고 있다.

Q. 문대통령 4주년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탓을 했다. 대부분 도덕성 문제였다. 

물론 공직을 수행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국민이 볼 때는 흠잡을 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대통령도 좀 토로했듯 여성 30%도 맞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인물을 등용해야 하는데, 그럼 그동안 직무수행 능력은 훌륭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걸리는 것이다. 국민이 용인해주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걸리니까 고민이 많았던 거 같다. 실제 의원들을 보니까 장관이라든가 추천을 받았을 때 자신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농담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 어떤 의원은 자식들이 앞으로 그런데(청문회) 나가지 말라. 약속해달라 서약까지 한 의원도 있다. 자식들이 자신의 사적인 것이 부모로 인해서 드러나야 하야 하냐는 경우도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서 신상털기 망신 주기하는 드러낼 것을 다 드러내 낙마시키는. 그 기준도 여론 재판도 되는 경우가 많다. 보완해서 본인의 행정 능력을 우선 중시하고 도덕적인 것을 비공식으로 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주시 않고 엄격하게 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탈락 하면 된다.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른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당시 여당(국민의힘)도 제안했다. 

야당이 되면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낙마시키는게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되고 상대당을 타격 입혀서 자신들의 집권에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도 말했듯 이번 말고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자. 이번은 말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자고 하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니 저도 좋다고 생각한다. 

Q.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초선이 안보인다고 한다. 역대 정권에서 초선은 문제제기도 하고 어려움 있더라도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 초선은 2004년 총선 때 108번뇌라고 했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인지 조용했다.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당연히 국회 처음 들어왔으니 선배가 어떻게 하는 지도 보고 배우려는 것이다. 그것을 겸허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고, 2004년에 108명이 들어와서 너무 자기 주장대로 공동의 정당의 가치와 체계를 좀 무시하고 하니 108번뇌가 됐다. 이번 들어온 초선도 반면교사 삼아서 알아서 해줬음 좋겠다는 게 은근히 저희에게 무언의 압박처럼 있었던 거 사실이다. 저희들이 다른 의견 있어도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검열했던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일단은 충격을 너무 받았다. 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를 지지했던 2030세대가 떠나갔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심각성을 느꼈고 저희들이 거기서 반성을 했다. 

4월 9일초선 반성문을 냈고 2030 의원 5명은 별도로 내서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반성에서 우리 내부의 오만했던 모습, 독단적이었던 모습, 무능했던 모습 위선적이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보다 유능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 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반성문을 낸 것이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더민초였다. 저희들이 쓴소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2030대 듣고 있고 쇄신안들을 만들면서 지도부에도 제안하고 있는데. 단지 반성문 내는 것과 쇄신안을 내는 것은 다르다. 쇄신안은 앞으로의 대안인데, 기존에도 쇄신안을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도 많아서 진짜 변화를 야기하고 실현 가능하려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잘 객관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행여나 이것이 그들의 자질 문제 부분에서 온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행이 됐을 때 그것이 민심 이반에 있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 
 








[이슈]한미정상회담 후 北 첫 반응, 김명철 명의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
북한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반응이 31일 나왔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두고 ‘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 연장으로 바라보며, ‘한반도 군비경쟁’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미대화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몸값을 높이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종료인가’라는 논평기사를 내놓았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또는 외무성 담화, 또는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닌 ‘김명철 평론가’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결과 중 미사일지침 종료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신의 입장 중 일부를 우회적으로 내보였다. 김명철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로 일했고 이후 조미평화센터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및 서방언론에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글을 기고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닉네임을 얻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미관련 전망 글들을 발표해왔다. 북한은 자신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김명철 개인의 입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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