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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폴리경제이슈] 레임덕 걸린 文정부, 경제 아킬레스건 '일자리·부동산'...해법 있나

경제 허리 40대 고용률 16년 79.3%서 작년 77.1%로 하락
전국 아파트 가격 4년새 51.9% 급등...서울지역 83% 올라
전문가, “정부 주도 아닌 민간이 뛰는 경제로 정책 바꿔라”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여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난 14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과제가 많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지난해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자신하던 문 대통령의 모습과는 상반됐다는 평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 주도 성장이 아닌 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성적 낙제점, 세대간 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일자리 지표를 보면 코로나19 타격에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세대별 양극화가 뚜렷한 게 문제란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률은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66.1%에서 2019년 66.8%까지 올라갔다. 지난해엔 65.9%로 낮아졌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축의 영향이 컸다.

다만 이 지표는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숫자에 가깝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만 2016년 39.5%에서 2020년엔 42.4%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에도 고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2016년 79.3%에서 2019년 78.4%로 하락했고, 2020년엔 77.1%까지 떨어졌다. 30대(75.3%), 50대(74.3%)의 2020년 고용률도 정부 출범 직후와 유사했다.

취업자수로 봐도 세대별 양극화는 심화됐다. 현 정부 출범 초반인 2018년 20~40대 취업자 수는 1593만4000명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508만2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취업자는 387만4000명에서 488만2000명으로 늘어나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고용실적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창출이 대부분이며 시장에 의한 창출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적기 때문에 정책성과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5차례 대책에도 부동산 집값 고공행진...정부 ‘속수무책’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치솟은 집값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현 정부 출범 후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평균 3억2125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억8822만원으로 51.9%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억708만원에서 11억1123만원으로 83.05%나 급등했다.

분양 청약 경쟁률도 6배 뛰었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서울의 전세 가격은 4억2619만원에서 6억1004만원으로 43.1%나 올랐다.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현 정부에겐 이런 부동산 가격 추세는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다.

매매가도 비슷하게 상승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정권 출범 직전(2017년 4월) 378만9000원에서 올 4월 571만7000원으로 50.9%나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오류와 잘못된 상환 판단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는 유기체여서 구성 인자들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낳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 공급은 보지 않고 수요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부분만 쳐다보고 정책을 쓰다 보니 정책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높지만 공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따라서 정부가 가격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수요가 더욱 확대되면서 잠재수요, 즉 가격상승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강화나 공급확대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균형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정부지출 위주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실패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주문했다.

청와대 정책수석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함께 올렸다”며 “공약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 활동을 묶는 입법을 양산해 기업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뛰게 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짝인터뷰] 최형두 "로켓배송 ‘한국’, 미국과 백신스와프 최적…백신허브로 전세계 접종 기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닌 소나기 내리듯 백신 공급이 확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스와프(맞교환)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27일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빨리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대확산 우려가 있는 여름이 오기 전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해 집단면역을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백신 스와프라고 설명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여유 있는 백신 물량을 먼저 들여온 후, 추후 백신 도입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백신 스와프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백신을 달라는 원조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우버에서 백신 접종 장소까지 공짜로 4번 태워줄 만큼 백신이 남아돌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해외에 8000만 도즈(아스트라제네카 6000만 포함)를 보낼 만큼 여유분이 있다. 이중 한국 국민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mRNA백신을 포함한 2000만명 추가분의 상당수를 한국이 먼저 쓰고, 하반기에 다시 돌려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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