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금)

  • 맑음동두천 14.6℃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5.3℃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6.5℃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4.9℃
  • 맑음제주 18.1℃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5.4℃
  • 구름많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1℃
  • 구름조금경주시 14.0℃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단독]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규제 전격 시행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규제라는 고강도 칼을 전격적으로 빼들었다. 이로써 2금융권의 대출이 올스톱되고, 서민들이 2금융권을 통해 급전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26일 폴리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2021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량규제 방안을 2금융권 보내 5월 말까지 2021년 총량규제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당국이 제시한 총량규제 내역은 여신금융전문사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 6.2%이내, 상호금융 4.1%, 저축은행 21.1%(중금리대출 및 정책금융 제외 시 5.4%이내) 이내이다.

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2금융권의 충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총량규제를 하려면 2020년 말에 시행여부를 공고하고 각 금융사 경영계획에 반영하게 해야 한다”며 “한창 영업하고 있는 5월에 와서 시행하면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신규영업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금융업체 대부분이 상반기에 잔고 기준으로 총량규제 기준치를 대부분 채우거나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반기에는 2금융권이 대출을 전혀 늘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경영 계획을 모두 뒤집어야 할 판이 됐다. 

이와 관련, 2금융권의 대출 영업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업 인력들은 기업취업에 실패하고 보험설계사처럼 대출모집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급작스런 총량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업계만이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 투기장으로 유입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계는 2금융권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자금 조달 기회를 사실상 없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매우 강력한 규제책이어서 시장을 경착륙을 유도하는 것으로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적용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예고 한 바 있어 이번 총량규제와 함께 2금융권에 더 큰 한파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5월 좌담회 전문①] 윤석열-이재명 양강구도 속 제3후보 기지개...대선 캠프 조직화 박차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1일 5월 정국좌담회에서 21일 본격화되는 대선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정국좌담회는 크게 4개의 주제를 다루어 본다. 첫번째로 현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달 6월이 다가오면서 대선정국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윤석열-이재명 양강 구도 속에 민주당이 먼저 대선행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5월 들어서면서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빅3'는 대선캠프를 꾸리며 세몰이 대선 조직화에 나서고 있고 박용진 의원도 도전장을 냈다.6.11 전대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대선출마 선언 시기에 촉각을 기울이며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제3주자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음은 좌담회1. 전문이다.] [Round 1] 윤석열-이재명 양강구도 속 제3후보 기지개...대선 캠프

[반짝인터뷰] 최형두 "로켓배송 ‘한국’, 미국과 백신스와프 최적…백신허브로 전세계 접종 기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닌 소나기 내리듯 백신 공급이 확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스와프(맞교환)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27일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빨리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대확산 우려가 있는 여름이 오기 전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해 집단면역을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백신 스와프라고 설명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여유 있는 백신 물량을 먼저 들여온 후, 추후 백신 도입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백신 스와프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백신을 달라는 원조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우버에서 백신 접종 장소까지 공짜로 4번 태워줄 만큼 백신이 남아돌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해외에 8000만 도즈(아스트라제네카 6000만 포함)를 보낼 만큼 여유분이 있다. 이중 한국 국민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mRNA백신을 포함한 2000만명 추가분의 상당수를 한국이 먼저 쓰고, 하반기에 다시 돌려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