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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당정 LH 개혁안, '주거복지 부문 분리' 논의...'운영 방식 논의가 먼저'

2일 당정회의 "주거복지 부문 별도 분리 통해 견제"
LH 사업 규모 50% 수준, 인력은 30%선까지 감축 논의
천준호 의원 "교차보존제도 폐지로 공공성 강화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회사의 구조적 분리도 중요하지만, '교차보존제도' 등 LH의 수익 추구와 조직 운영 방식 등을 바꾸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과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를 수평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토지·주택공사 수평 분할은 옛날로 돌아가는 셈”이라며 “주거복지 부문만 별도로 떼는 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해, 그 자회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 간사)는 당·정간 회의 이후 “지주회사 전환 등 세부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안을 가다듬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LH의 사업 규모를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인력은 30%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주사 전환이나 사업·인력 축소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얻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현재 직원이 9300여명에 달하는 데 불필요한 기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LH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수행하고, 현재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혁신안 마련해야 한다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초선)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안처럼) LH 조직을 분리하고, 작게 만들어 쇄신하고 견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다만 “조직이 사명을 다하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바꿔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현재 LH는 교차보존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A지역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서 적자가 나는 B지역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A지역의 사업 수익을 B지역으로 보내야 하니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LH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천 의원은 이런 구조가 “교차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LH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게 되고, 조직은 방만해지고 투명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LH가 사업 수익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LH는 신도시 택지 판매 수익으로 주거복지 사업 수행한다.

이어 천 의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LH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게 논의가 안 되면 LH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건설원가 공개 등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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