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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핍박 서사’의 화룡점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여권 정치인들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다. 이미 윤석열이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이후인지라 어떻게든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여권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래도 이제는 윤석열이 여당 대선주자들을 제치고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위치가 되었고, 곧 출마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터라 ‘설마’하는 예상들이 많아졌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수처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수사 착수라는 것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배경을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일이기에 이를 받아들이는 여론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두 사건의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여권에서 윤석열 비판용으로 사용해왔던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에 대한 것이다. 두 가지 내용은 이미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일단 정리된 내용의 것이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국회에서 있었고, 이에 대해 윤 검찰총장은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그러한 추궁 이상의 다른 의문점이 드러난 것은 없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는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유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다. 역시 그 이후로 다른 의문이 더 이상 제기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입증조차 어려운 혐의에 대해, 더구나 법원에서 법 적용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여권을 의식한 공수처의 무리수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만 하다.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이었든간에 윤석열 수사는 다시 한번 그를 국민 시선의 한복판에 위치시키게 되었다. 국민정서가 용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사실이 새로 드러나지 않는한, 아마도 윤석열 수사는 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거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릴 때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곤 했고, 결국은 최유력 대선주자로 올라서게 해주었음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전망은 매우 상식적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을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검찰총장’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 공수처 수사는 그를 ‘핍박받는 야권 대선주자’로 인식시킴으로써 윤석열에 관한 ‘핍박의 서사’를 완성시키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의 힘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을 키워주는 형국이 되게 되었다. 누가 뭐라한들,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법에 의해 출범한 공수처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벌인 일’이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시발점이 되기는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그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펌프질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윤석열은 이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일종의 무시 전략일텐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쁠 것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법 하다. 만약 아무리 털어도 기소가 불가능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석열의 대선 가도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무리하여 상처내기용 기소를 했을 때도, 그것만으로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그 때는 아마 핍박받는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이제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 대선의 승부가 그렇게 공수처에 의해 굳어질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리는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전격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게도 미워했던 김대중의 대선 출마 자체를 1971년 대선까지는 막은 일이 없었다. 언제나 상식과 이성 보다는 자신들끼리의 정념에 갇혀있는 민주당 강경파들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대선을 치르는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 같다.  윤석열을 여기까지 오도록 키워준 것도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벌써 잊은 어리석은 생각들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미 드러내고 있는 환호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뒤에 그들의 채근과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그런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만의 꿈에 불과하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법을 무기삼아 정치의 흐름을 바꾸려는 무모한 기도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안녕히 지내는지 물어볼 시간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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