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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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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신 상위 30% 고소득층은 제외할 수도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 지급…'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에
상위 20%를 제외,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중
국민여론, 전국민 지급 - 선별지원 팽팽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상위 3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경우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식이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2차 추경 관련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의 일종이다. 정부는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며, 1조 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기조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날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좀 더 유연성 있는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70%에서 더 위로 올려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반대해왔다. ‘지지지지(知止止止), 즉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까지 쓰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비치며 여권에서도 보편 지급을 계속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에 대해 여당 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여론에서는 전국민 지원과 소득수준별 선별 지급에 대한 여론이 비슷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일~1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소비 진작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전(全)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38%,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7%,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 보편 지급’ 주장과 ‘취약층 선별 지급’에 대한 공감 정도가 팽팽했다고 7일 밝혔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3.4%였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응답은 25.3%,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서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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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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