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1.9℃
  • 흐림서울 24.5℃
  • 흐림대전 24.9℃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3.9℃
  • 흐림광주 25.3℃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6℃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1.3℃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통일·외교


배너

[폴리뉴스 창간21주년 기념식·초청강연] 정세현 "북핵 해결 위해 미국에 할 말 하는 ‘줏대있는 외교’" 강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초청 강연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우리나라, G7 초대되고 미국에 44조원 투자하는 큰 나라로 성장했다"
"미국에 북핵문제는 해결 되든 안 되든 꽃놀이패"
"북,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않는 한, 협상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
"김정은-김여정 공동통치‧위임통치로 갈 가능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금 정부가 선거(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2.28 합의 등 한반도의 봄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다음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마찬가지지만 대미 접촉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미국에 '줏대 있게' 할 말은 하자. 우리는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할 만큼 큰 나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21주년 창간기념식 2부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주제로 한 초청강연 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44조원을 투자한 만큼 미국이 우리를 어쩌하지 못한다”며 “중국에 들어갈 것을 미국에 돌려 중국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우리와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맺어져 있어 그걸 토대로 미국에게 할 말은 해도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을 상전처럼 모시고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듯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해 미국이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바라던 것을 우리가 풀어줬다”고 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 이뤄진 G7회의에도 정식 초청됐다”며 “이렇게 우리나라가 컸지만 관리들은 아직도 약소국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는 도랑 속에 든 소처럼 중국 쪽 풀도 뜯어먹고 미국 쪽 풀도 뜯어먹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줏대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야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꽃놀이패 같은 문제”라며 “핵문제가 해결되면 동북아에서 복잡한 국제정치문제 해결돼 나머지 힘을 갖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해결 안 돼도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면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한국 무기시장은 유지되고 계속 커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런 군산복합체와 줄이 닿아있는 싱크탱크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관리하자고 할 테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면서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핵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결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며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노선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우리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은 70년대나 80년대, 이후 2000년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라고 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미국서 대북정책 기조 발표가 있었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와 곧 북핵 협상이 시작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내걸었던 희망적 관측이었다”며 “미국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중에 ‘도보다리 회담’에서 아버지 때 입장을 ‘자기 언어’로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이 미국이 종전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불가침만 지켜진다면 핵은 내려놓을 준비가 돼있지만, 체제 보장책 없이 내려놨다가 미국이 언제 맞아죽을지 모른다”라며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저항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므로 강대국과 협상할 때는 단계별 접근, 동시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쪽 군대끼리 연습하는 건 아무 겁 안 나지만 미국과 같이 훈련하는 데선 위협이 된다”며 “곤란하니 제발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의 단초로, 심각한 적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왔는데 최근 바이든이 그 독자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요구라는 북한 요구가 하나도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저는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있어야”라는 발언을 하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회담에 대한 북한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꿈보다 해몽, 잘못 가진 기대”라며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냈다.

정 부의장은 이 같은 ‘김여정 담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자기들(북한)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작년 수해 때문에 농사를 마쳤고 곡식도 떨어졌다며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이후 대북식량지원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미국이 관심 안 보이고 일본도, 우리도 식량 지원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롭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큰 상징적 조치인 한미연합훈련 등에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보고, 미국이 ‘대화’라는 단어만 갖고 북쪽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 ‘착각’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최종 정책 조정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김여정 김정은의 공동통치 내지 위임정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정보기관에서 많이 나온 바 있다"며 "그것이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며 발표만 안 할 뿐 김여정으로 내정돼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 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