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여권, 잇따른 최재형 견제 “정치적 중립성‧도덕성 안 지켜 유감…대권 순탄치 않을 것”

28일 최재원 감사원장 사의 표명 후 여권 비판 쏟아져
우상호 “공직윤리에 맞지 않아…코미디 같은 일”
안민석 “자가당착에 어이상실…탐욕의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권에서 견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백혜련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자리를 이용해 인기영합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수사 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최고위원은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며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17년 말 최 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삼아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최 원장은 왜 간다나"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큰 실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감사원은 정치적 대권야망 실현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계진출을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유일한 감사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 원장 사퇴의 변은 자가당착에 어이상실"이라며 "너무 치졸하고 조악한 결말이다. 스스로 '윤석열 플랜B'로 기회를 엿보겠다는 속셈이니, 참 꼴사납다. 탐욕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고 올렸다.

정청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평생 친일파 하다가 8월16일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라고 글을 게시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후 대권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을 싸잡아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형 원장은 국민의 감사를 받을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 원장의 임기도, 전례없는 현직 감사원장의 사전선거운동도 끝났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제출하고, 대선에 나선다고 한다. 금도를 넘은 최 원장의 행보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떠오르게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마치 자기 자신의 통치 권한인 것처럼 남용한 두 사람의 처신은 닮았다. 공직의식, 민주주의, 법치의 붕괴를 드러낸다”며 “이제 국민이 그들에게 묻고 따질 것”이라고 포화를 날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BBS 라디오에서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 아닌가"라며 "현직에 있다가 정치로 직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도 국민 시선과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제2의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공약과 관련해 “이들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전의 감사·수사 방향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근본적 훼손"이라고 했다.

28일 감사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