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3℃
  • 구름조금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2℃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3.1℃
  • 구름조금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1.0℃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2.7℃
  • 구름조금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국회

이재명 기자간담회① "기본소득 점진적 확대해야"…"성장해야 청년에 기회 올 것"

비대면 간담회 통해 청년 실업,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밝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2일 오전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앞두고 1시간 20분가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전남 목표를 방문 중인 이 지사는 줌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이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청년정책, 부동산 문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등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면접’에서 말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난지원, 전국민 지급이 효과 가장 커”

이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 전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다”면서 ‘제1의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라 눈에 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정책담당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고 지역 화폐 형태로 경기도가 집행하고 있는데, 저성장의 원인인 총수요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이 투입됐는데, 나머지 2~4차 지원금 가운데 1차가 가장 효과가 컸다. 강제로 소비에 투입되고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불러오는 승수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라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므로 “실측 가능한 규모에서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정책의 효율성을 증명하면 추가 부담하는데 국민들의 동의하면 지급 규모를 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문제”라면서 “전국민에 지급하되 소액에서 고액으로 혹은 농촌이나 지방 등 지역별로, 청년 혹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 별로 먼저 지급하고 수혜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늘이는 것도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방을 비롯해 필요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삶을 위한 지출은 늘이는 게 (공직자로서) 실력”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 통해 소득 늘어야…청년에 기회 올 것”

이 지사는 청년 대책에 대해 “나무가 흔들리면 가지도 흔들리고 잎은 더 흔들린다. 근본적으로 나무와 가지가 덜 흔들리도록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데 가능하다.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데 개혁을 하려면 기존 체제에서 혜택이 많은 기득권의 저항이 커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팔 수술은 아파도 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스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야 성장이 되고 소득도 늘고 기회가 늘어나 취약계층인 청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할 기회이자 일자리를 만들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군입대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청년 목돈마련 저축, 연금 지원, 면접 수당 등을 지원한 사례로 청년 계층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밝힌 규제 합리화와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수출기업들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으로 가면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역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중심이지만 이런 개별적인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주축이 되도록 (정부가) 송전망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③]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사법 리스크의 귀결점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시작됐고,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곧 석방되는 김만배의 입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런 추이를 어떻게 봐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