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3.9℃
  • 흐림강릉 27.7℃
  • 서울 26.2℃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5℃
  • 흐림광주 25.5℃
  • 맑음부산 24.1℃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5℃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여야 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뒤집은 이준석(종합)

당 내부반발에 국민의힘 긴급회의
이준석 “재원 남을 시 전 국민 지급 검토”
윤희숙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
“이준석, 100분 대표냐?”…민주 맹공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으면서 여야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저녁 송영길-이준석 여야 대표 회동 후 각 당 대변인은 각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합의했다는 공식논평을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고 황보승인 수석대변인도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공식 발표 직후 1시간40여분이 지난 100분만에 국민의힘 황보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합의 내용을 번복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방역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송영길 대표와 만찬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발표한 지 100분 만에 표명한 의견이다.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합의에 대한 ‘번복’ 선언인 것이다.

이준석 '100분 번복', 국민의힘 내부 반발... '당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 대표의 '100분 번복'은 당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 당내에서 즉각 반발의견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조해진 의원은 합의 직후인 12일 밤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당론을 견지해왔다.

윤희숙 의원 또한 12일 밤 자신의 SNS에서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정책 합리성이 있나”고 반문하며 “그는 젊은 당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이 대표의 합의 결정을 비판했다. 13일에도 윤 의원은 “4년 내내 국민을 현혹한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며 연이어 이 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회동이 끝난 후 오후 9시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긴급회의 후 이 대표는 SNS에서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송 대표가 공감을 해줬다. 그에 대해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방역상황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제가 동의했다”고 밝히며 앞서 발표된 합의문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13일 '100분 번복'에 연이어 해명에 나섰다. BBS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저희(국민의힘)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했고 송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현행 3조9천억원에서 훨씬 늘리자는 게 저희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보편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80% 지급에서 100%로 가는 것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당이 추구하는 게 있었고, 양당이 양해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 합의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대변인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오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어제부터 방역이 강화돼 저와 송 대표가 식사하고,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대변인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며 "그래서 합의된 7개 항목을 간략하게 읽고 발표하게 한 것"이라면서 "대변인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대표와의 논의 과정에 있던 고민이 전달되지 않은게 아닌가 싶다"고 '대변인 전달' 문제를 지적했다. 

해명에도 계속 논란이 일자 다시 국회 기자들과 별도 질의응답을 통해 "양당 대표의 합의는 확정적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것이고, 당에 돌아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당 입장을 확정했고, 원내지도부와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종 결정은 각당 원내지도부에 있어 갈등은 심각하다. 현재는 전국민 80%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추경도 80%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안을 짰기 때문에 100% 전국민안이 되면 추경도 다시 새로 짜야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대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여야 대표 합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00분 대표냐, 80%에는 2030 청년 신혼부부 제외"

이러한 설명에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SNS를 통해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민께 한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번복을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인가”며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송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대표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당 송 대표로부터 이런 설명을 잘 들었을텐데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세대를 배신한 것인가. 2030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자기가 알아서 살라는 것이 이 대표의 능력주의다. 이 대표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를 배신하지 말길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결정을 옹호하면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합의 후 국민의힘 내부반발이 큰 것 같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념 갈등으로 접근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19로 지친 민생을 돌보는 문제다”며 “현재의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못 받을 수 있다. 저와 이준석 대표의 합의는 이러한 역차별,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의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