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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명숙 사건’ 法 감찰발표에 공방 가열…‘차라리 재심 해라’ vs ‘윤로남불’

與, 윤석열 때리기…“대국민 사과해야”
윤석열 “한명숙 구하기...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면 돼”
김용민 “‘윤로남불’답다…국회 증인 출석해라”
진중권 “한명숙 본인도 재심 얘기 못 꺼내”
조남관 “합동 감찰 발표, 사실과 달라”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두고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맞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비판이 쏟아지며 정치공방이 확전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의 글을 냈다.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렇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감찰 결과에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앞서 14일 법무부·대검이 합동 감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한 발표로 촉발됐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관련 담당 수사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져 현재 범야권 대선 후보 유력주자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건에 관여됐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윤석열 맹폭…“尹 발언,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합동 감찰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5일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윤석열 때리기’가 시작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수사 전체가 충격과 경악이다.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키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과 만나게도 해줬다고 한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다”며 “이후 검찰은 감사하는 검사를 교체하면서 깨알같이 제 식구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2021년 2월 모해위증 혐의로 제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은 오히려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 후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사건처리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 열린 대검 부장 회의조차도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언론에 흘린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모든 일은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재임 중에 일어났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위했다”며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모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김남국 의원 또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결코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상황이다”고 말하며 “윤 전 총장이 특수부 감싸기, 자신과 가까운 검사의 보호를 위한 사건 평가 축소와 제한을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맹폭은 다음 날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칠 줄 몰랐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한명숙 사건’의 감찰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했다. ‘불법이나 징계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니 억울하면 재심 청구해라.’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국회에 나와 의견을 밝히라고 공격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 보라.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최근 지지도가 확 빠지고 있는 ‘윤로남불’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윤 전 총장님은 법과 규정에 따른 조국 수석의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억지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 또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의 증인 연습을 시켰다고 지목한 검사를 입건하겠다고 하자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무혐의 처리까지 했다”며 “과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러고는 알맹이 없는 법무부의 발표 운운하고 있다. ‘윤로남불답다’고 할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맹공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총장이 범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인 것으로풀이된다. 내년 대선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날리는 '견제구'인 셈이다. 또한 ‘친문’의 대모 격으로 평가받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중 노림수 전략이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제2의 조국 되지 않길”…尹에 지원사격

야권은 정권의 행태가 되려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감찰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을 두둔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대법원판결이 난 한명숙 수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시에 무혐의 처리 과정이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조 원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조 원장이 누군가? 이분은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 문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던 현직 검사다.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정부하고 각을 세우던 윤석열 총장 편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제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이 제2의 조국 장관, 제2의 추미애 장관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박 장관의 감찰결과 발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 구두 논평을 내놓으며 “차라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시라”며 “이미 수차례 인사 폭거로 친정권 검찰을 만들어놓고서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번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다’는 국민 기만은 낯부끄럽기만 하다”고 평했다.

◆“제 식구 감싸고 보는 게 습성”…여권 ‘아전인수’에 진중권·조남관 등 반발 잇따라

법무부의 감찰발표와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 정치권 바깥 인사들의 반발도 일어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겸장의 카드였다. 첫 번째로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두 번째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 그 시나리오는 이렇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 출력을 높이는 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다. 애초에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고 주장하며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다.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이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가 감찰결과로 인한 여권의 모순적 행태를 비판했다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5일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작성하며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윤 전 총장이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를 갑작스레 교체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법무의 발표에도 반박했다. 그는 “본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는데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왔다”며 “감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현직 검사 중 유일하게 빈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검 차장까지 승진한 바 있다.

때문에 ‘친정권’ 인사에 ‘소신’을 지키던 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박할 만큼 감찰결과가 현 정권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 원장의 반박에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16일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건 (조남관) 연수원장의 주장이다.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다”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회적으로 반박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감찰결과는 수사 과정의 문제 정황을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한 의도성을 가진 감찰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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