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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① “이재명표 예산과 법안, 정부와 야당 최대한 설득해야”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됐던 때로 되돌려 권한 분산해야”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지역화폐’로 자영업 살릴 수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돈을 걷고 집행하는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며 “기재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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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이슈] 3김 선대위 이상기류…윤석열, “시간 더 필요” 김종인 요청에도 김병준 인선 확정‧선대위 출범 박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3김(金)’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21일 밤 유보 입장을 표하면서 ‘3각체제’ 선대위와 새시대준비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재위는 오늘 오전 내 즉각 김병준‧이준석 상임공동위원회 체제를 확정 짓고, 선대위원 명단까지 인선상에 올렸다. 100여일 남짓 남은 대선을 준비하는 데 긴박한 상황이어서 내달 6일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총괄선대위원장 예정됐던 김종인 두고, 김병준‧이준석 임명안 상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서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뜻을 밝혔으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선대위에서 김병준‧김한길과 ‘3김체제’로 묶인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라 얘기가 나온다.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 후보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를 선임하는 안을 제출했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진석 ③ “대장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맞다. 개발이익 남긴 건 부동산 폭등 때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캠프 충남본부장을 맡았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천안시갑)은 “‘대장동 문제’는 공익을 환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공기관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 나중에 개발이익을 남긴 것은 부동산 폭등이 가장 본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말한 것을 옹호했다. 그는 “5503억을 개발이익 환수했다는 건 국가 전체 개발이익이 7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 70% 정도 된다”면서 “지금까지 공공개발 이익 환수한다고 해서 개발을 했지만 환수액수가 굉장히 미미했는데, 성남에서 대장동 한 군데에서만 5503억, 공식적 개발 액수만 그렇고 비공식까지 하면 6000억까지 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화천대유라든가 소위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400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이 국민들 분노를 사게 했다”며 “2015년 민관 합동개발을 하는데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달 영국서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대중 압박' 강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은 영국이 다음달 10∼12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연다고 22일 발표했다. G7 외교개발장관이 대면으로 모이는 회의는 지난 5월 런던에서 있은 후 두 번째다. 영국 외무부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월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참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처음 초청됐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질서를 개혁하고 수호하려는 국가가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있다는 방증"이라며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아태지역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세계 보건, 인권을 포함해 다양한 세계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세계적으로 더 긴밀한 경제, 기술, 안보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세계적인 자유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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