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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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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청탁 들어줘"
"경찰관은 수사권 사적남용·시 공무원은 수사편의 받아…공권력 사유화"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청탁을 했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7급)씨도 포함되어 있다. 

은 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과 같은 사건으로 합쳐져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시 공무원들은 이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사 기밀을 건네 받는 등 국민으로 위임받은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슈] 김종인 이어 이준석까지 ‘보이콧’ 선대위 갈등 최고조, 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p’와 같은 별도의 설명이 붙지 않은 게시글을 올린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중에 나타난 일이라 이 대표가 자신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불만으로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이 대표까지 ‘보이콧’ 행보를 보이며 선대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갈등을 잘 조율해내는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30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언론사 주최 포럼 참석, 오후 3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 오후 6시에는 라디오 인터뷰 출연 계획이 잡혀있었다. ‘이준석 패싱’ 논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월 이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기습 입당’한 때부터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러다 어제 윤 후보의 충청 방문 일정에 있어 이 대표와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금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② “이재명과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 가능성 없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2022년 대선 최대 이슈는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이다. 대장동 비리의혹의경찰, 검찰수사에 불신이 깊은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난 11월23일 폴리뉴스는 검사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장동 이슈 등 여러 대선 이슈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들었다. "대장동 특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이재명 후보 사퇴할 수도" "검찰, 자금흐름 추적 안한다... 사방에서 증거인멸하고 있어, 빨리 특검해야"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대선후보가 특검 수사를 받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특검이 유일하다. BBK특검은 이명박 대선 당선자 시절인2007년 대선(12월19일) 이후 당시 정기국회 기간인 12월28일 특검을 시작하여대통령 취임(2월25일)전인 2008년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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