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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수처, 野의원‧언론인 ‘사찰 논란’...尹 “존폐 검토해야” 김종인 “공포처 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 공수처 항의 방문
윤석열 “언론사찰에 정치사찰까지 충격…명백한 야당탄압”
윤한홍 “‘게슈타포’ 닮아…의회민주주의 말살, 공무원의 선거 개입”
김종인 “정부에 경고한다. 설립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주의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의원 및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불법사찰’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껏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이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다”라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박성민·박수영·서일준·윤한홍·이양수·조수진·추경호 의원 등 7명을 비롯, 언론사는 현재까지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 공수처 항의 방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조수진·유상범·장제원 위원들은 같은 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가 언론인,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찰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공수처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과거 독재정권의 '게슈타포'를 닮았다며 출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여러 번 설명 드리고 주장해왔는데 그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의회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과정이고, 공무원들이 선거와 대선에 개입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처장이 부재 중이라며 응하지 않자 처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김종인 “검찰개혁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공포처로 변질됐다”
조경태 “명백한 불법사찰, 애당초 태어나선 안 될 조직”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만든 공수처가 공포처처럼 변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공수처가 무차별 통신조회 한다고 해서 기자 가족까지 조회하고 심지어 국힘의원들 통신자료까지 조사를 하는 모습을 아주 무소불위로 자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취지와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현재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통신 조회를 방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은 무력한 기관으로 탈락하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무자비한 기관이 돼 버렸다"며 "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도대체 공수처 설립취지와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정부 여당이 주의 깊게 관찰해서 지금과 같은 공수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경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편향된 조직과 목적에 의해 이뤄진 공수처는 애시당초 태어나선 안 될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개 역할 밖에 안 된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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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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