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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형소법 개정안, 시민의 현저한 피해 예상”…반대표 행사 예고

3일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나머지 형소법 개정안 표결 통과 예정
지난 30일 정의당 전원 모두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
배진교 “대안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 제외 조항, 중재안에 없던 내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다. 그러나 2일 밝힌 입장으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3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안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돼 정의당은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송치 요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그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이다.

이어 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 만을 남겨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며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다.

배 원내대표는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 의미에 대해 “내일(3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텐데, 정의당 의원 다수가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법안에 찬성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당원들의 반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기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등 정의당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이날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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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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