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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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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오너일가, 200억대 증여세·양도세 부과 취소 처분 소송 승소

대법원,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1·2심 판단 유지...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 등은 파기 환송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이 부과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2013년 9월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로 각각 164억7000여만원,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세당국이 조 명예회장 등에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 중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 및 위법배당 혐의 등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1·2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6.1 지선 이슈] ’인천 계양을’ 유권자 민심은?.. 윤형선 '계양이 호구냐' vs 이재명 '일꾼 선거'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이재명 후보가'인천 계양을'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함에 따라6.1 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 지역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인천 지역 선거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 후보에 대한 찬반여론은팽배하다.이 후보는여전히 강력한'이재명 지지층'을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계양을' 자체가민주당 강세지역이라는우월한 자산이 있어 이재명 등판이 계양을은 물론 인천 전역에 바람을 몰고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조기등판에 대한 부정 여론과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악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자신의 정치기반인 경기도에서갑자기 인천으로 지역을 틀어버린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오히려 인천지역 전반에반발 여론을 더 부추기고 보수층 및 반이재명 세력의 전략적 투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은보수 정당에는 '험지'다. 게다가 민주당 거물급 이재명 후보까지 나섰으니 국민의힘은 겹위기에 놓여있다. 이 후보와맞대결을펼치는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 뿌리내린윤형선 후보다. 윤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는 오랜동안 지역정치를 해왔지만 중앙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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