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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정연설] “위기에 맞서기 위해선 英처칠-애틀리 전시연립내각 필요”

통합-협치 방안으로 ‘연립내각’ 시사, 국가개혁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밀린 개혁 완성해야”
“北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 포함한 의약품-기구-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바이든 美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함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국가위기에 맞서는 정치통합 방안으로 ‘연립내각’ 구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밀린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력을 구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개혁방향에 따라 정치적인 갈등을 파생할 수밖에 없어 주문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연금-노동-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통합과 협치와 관련해선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면서 영국 전시 연립내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연립내각’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견제의 새로운 무역질서 구상인 IPEF 참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이라며 재원으로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을 활용했다면서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

둘째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3조5천억 원 지원과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 등을 열거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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