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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⑤월] ‘12 대 5’ 국힘의 우세, 그러나 예단 이른 6.1 지방선거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리]  5월 17일, 6.1 지방선거까지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19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비 선거전의 막판인 현 시점에 17개 광역시도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그 기본구도는 대선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심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인수위 시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독선과 폭주의 이미지가 새 정부 기대감에 의한 지지율 상승세를 막고있을 뿐입니다. 취임 후 한 주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대 후반, 80%대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예상할 수 없었던 초라한 수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정권 안정을 위한 지지’와 ‘정권 견제’ 의견이 백중세를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해럴드 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5월 9~10일 조사 결과는 안정론 45.7%, 견제론 45.0%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합니다. 기본적인 구도상의 격차, 여당 우위의 판세는 불가피하지만, 인물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 조금 달라진 흐름이 읽혀집니다. 취임식과 함께 이루어진 청와대 개방으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50%대로 올라선 국정지지율이 그 지표인데, 보다 분명한 신호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 격차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 진영 모두 만족하기 어려웠던 기소·수사권 분리법안은 처리되었지만, 칼날 검증을 예고했던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진보세력을 재결집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문제까지 터지면서, 현재 양당간의 지지율 격차는 10%p 이상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방한이라는 거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국 단위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의 격차는, 다소 편차는 있지만 지역별 선거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입니다. 만일 이러한 흐름과 당 지지율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기회는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선거의 판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선이 양 진영의 초결집으로 0.73% 격차로 끝난 만큼, 기본적인 지역구도는 더욱 고착화된 양상입니다. 따라서 현 구도상 TK와 PK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극히 일부의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일 5.18행사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대규모 참석이 예고되어 있어 수도권 중도층에 어느 정도 영향은 예상되지만, 광주와 전남북에서 민주당 우위가 뒤짚힐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제주를 포함하면, 국민의힘 5, 민주당 4, 즉 ‘5 대 4’의 기본 구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특성과 인물에 따른 변수가 작동할 수 있는 수도권 3개와 충청권 4개, 강원 등 8개 광역의 승부입니다. 각 광역단체별로 현재 경쟁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현 시장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았던 보궐선거 승리의 상징이고, 1년 임기를 5년으로 늘려갈 수 있는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를 후보로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과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가 현재 양 후보간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방송3사 여론조사, 5월 14~15일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세훈 49.1%, 송영길 29.5%, 무려 19.6%p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을 계양을 보궐선거에 공천하고,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다른 배경을 모두 떠나서, 이 고문의 조기 등판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방어를 위한 승부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은 경기에서 4.9%p, 인천에서 1.8%p를 앞섰습니다. 인천이 돌풍의 핵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승리와 강원, 충청 지역 승리까지 확산한다는 전략입니다.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인천은 유정복 국힘 후보가 37.5%, 박남춘 현 시장이 30.4%, 7.1%p 격차로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37.3%,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36.1%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지만 수도권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등판으로 제2의 대선판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지사의 경우 대선 때 12.5%p 차이로 윤 당선인이 우세했던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상당한 접전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식농성 끝에 공천을 획득한 김진태 국힘 후보가 우위에 있지만, 강원도 대망론으로 도지사에 올랐던 이광재 민주당 후보의 인물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방송3사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김 후보 45.1%, 이 후보 33.9%로 11.2%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 등 이광재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충청 지역은 언제나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불립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3개 광역 모두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는데, 충남이 6.1%p, 대전은 3.2%p, 충북은 5.6%p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충북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어 국힘의 승리가 유력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조선일보가 캐이스텟리서치에 의뢰해 5월 14~15일 조사한 결과는 김영환 49.5%, 노영민 34.1%로 15.4%p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은 민주당 현직 단체장과 국힘의 도전자가 맞붙는 상황입니다. 선거 초반에는 어느 정도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분위기였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특히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제명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5월초까지 양승조 현 지사가 약 5%p 내외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태흠 44.1%, 양승조 41.7%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장도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허태정 현 시장은 41.2%, 이장우 후보가 45.8%로 4.6%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8%p 앞섰던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힘 최민호 후보가 초접전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매일이 5월 4~5일 이너택시스템즈에 의뢰한 조사결과는 최 후보 45.4%, 이 후보 42.1%로 오차범위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이 후보 우세로 나타났던 여론에 비하면 세종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결국 현재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청지역 4개 광역에서 민주당은 한 곳을 건지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역시 승리를 논하기 어렵다고 보면, 민주당은 이제 최악의 결과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7기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14곳을 석권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TK만을 지켜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패배는 2006년 4기 지방선거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 속에 광주와 전남북을 제외한 13개 전 지역에서 패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에 버금가는 완패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로 본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독려의 의미가 크겠지만, 살펴보았듯이 객관적 상황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대선을 광역단위로 보면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10 대 7‘의 승패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13 대 4‘ 또는 ’12 대 5‘가 현재 시점의 모의고사 점수라는 것입니다.

대선과 다른 지방선거의 특징은 투표율이 6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고, 어느 세력이 투표장에 실제로 나오는지가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성향을 보면, 아직 대선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주 발표한 TBS-KSOI 조사에서는 본인이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41.4%에 이릅니다. 반면에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2%입니다. 우리 정치 지형이나 지난 대선의 결과와 비교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분포입니다. 진보층의 응답률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추세가 선거일까지 지속된다면 현재의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구도와 인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당의 1대1 구도지만 대선의 승패가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물 경쟁력은 막상막하라고 보면 정책 측면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에서 보듯이 새정부와 여당에 확실한 우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많은 호재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집무실 및 출퇴근 문제, 특히 내각 및 비서진 인사의 난맥상들이 윤 정부의 독주 기조에 대한 우려와 파장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막상 선거에 임박했을 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약간의 패배의식과 냉소 분위기에 젖어있는 진보세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결집할 수 있을지, 불과 보름 남은 선거전, 거대 야당 민주당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명확한 전략 속에 선거운동 기간의 하루 하루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난 대선에서 확인했듯이 사전투표 기간인 27일, 28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몇 가지 변수를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나서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문제를 제기했는데, 더 이상의 파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지지층의 결속을 지켜낼 중요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여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방한의 성과가 보수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야당은 23일 노무현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수렁에서 건져낸 노무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역시 전략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입니다. 윤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한덕수 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입장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협치와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들과 지지층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우세하지만, ‘지방선거의 승패,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승부처는 "경기" 입니다. 본격 선거전의 흐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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