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처로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G7은 함께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주는 중요한 수출자원"이라고 밝히며 이 조처로 러시아는 금시장에서 밀려나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미국은 전망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자원이다. 러시아의 2020년 기준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로, 전세계 금수출의 5%를 차지한다.
G7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밖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적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전했다.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도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G7 정상회의 의장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국이 세계 경제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세계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법치주의의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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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