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 (토)

  • 흐림동두천 21.1℃
  • 맑음강릉 20.5℃
  • 박무서울 23.6℃
  • 맑음대전 21.7℃
  • 구름많음대구 22.3℃
  • 흐림울산 21.6℃
  • 박무광주 22.8℃
  • 흐림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21.0℃
  • 구름많음제주 25.5℃
  • 흐림강화 21.8℃
  • 구름조금보은 20.5℃
  • 구름조금금산 20.0℃
  • 구름많음강진군 21.9℃
  • 흐림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배너
배너

다주택자 세부담 낮아진다…종부세 중과제도 폐지키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부담상한을 하향하며, 기본공제금액을 높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1.2%~6%)을 내년부터는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3%~6%)도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일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등 전용면적 84㎡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담액은 개편 전 1억3280만원에서 개편 후 2112만원으로 84.1%(1억1168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포함)를 더한 보유세 부담액은 1억4708만원에서 3539만원으로 75.9% 감소했다. 마래푸와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도 내년부터 세제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75.6%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올해 종료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연 5% 이내 임대료 규제되는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의 임대소득 세액감면(20%~75%)을 2025년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 납입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①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교체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등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저희 당의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