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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② “‘윤핵관’은 멀리 있었으면…차기 당권은 경제위기 돌파할 리더십 필요”

“DJ대통령 때 권노갑 등 동교동계 2선 후퇴 교훈 삼아야”
“權 직무대행체제 힘 싣자는 게 의원들 공통된 생각”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탄핵 정국에서 당 지켜…위기에 강한 리더십”
“새 인물은 전략공천, 원칙적 상향 공천 즉 경선으로”
“이준석 대표 경찰 수사 결과가 핵심 변수”
“尹정부 성공, 2024년 총선 승리가 첫 번째 과제”

 

[대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당내 권력 갈등 양상과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다툼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좋게 비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보면 역대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떨어지면 측근들을 많이 기용했지, 정권 초기에는 측근들이 오히려 손을 떼고 멀리 뒤에서, 사이드에서 돕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대 정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예를 들며 “예전 DJ가 대통령 되셨을 때 권노갑 의원이라든지 윤철상, 김옥두, 최재성 의원 등 다섯 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들은 절대 청와대에 간다든지 대통령을 만든 측근으로서 권세라든지 권위적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밝힌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한 모습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가기로 의원총회에서 일단 합의를 봤다”며 “이것이 의원들의 일반적 공통적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환경이 바뀔 수 있다”며 “현재로선 직무대행 중심으로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 민생에 중점을 두는,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도록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를 지지했고,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돼있는데, 현시점에서 당장 해야 하나”라며 “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 대표가 징계 상태가 아니라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되고, 소위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 중진으로서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당정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어떤 색깔을 띠거나 어떤 세력의 뒷받침을 받는 사람이 아닌, 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에서 모든 일을 수렴해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번에 저희 당의 중요한 역할은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는 과정에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1번이다. 두 번째는 경제와 민생, 경제위기를 잘 돌파해주길 바라는데 여기에 모든 힘을 쏟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터뷰 도중 2016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의 위기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저 자신의,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이 뭐냐 스스로 물어보고는 하는데, 건방진 소리지만 위기에 강한 리더십에서 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으니까 당이 풍비박산이었다”며 “당의 핵심 인물들은 다른 정당 만들겠다고 뛰쳐나가고 나머지 의원들도 보따리는 싸놓고 어떤 당으로 가야 하나 위기감이 있을 때, 저와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과 힘 합쳐서 이 당을 지켜나가자고 해서 결국 이 당이 오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속 선거마다 승리를 못했지만, 그렇기에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 값진 것”이라며 “윤 정부 승리로 갈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의 위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떴다방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여당, 야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좋아서 180석까지 얻겠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옥새 들고 나르고 여러 행동을 취하니까 결국 오히려 한 석이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세균 의원이 야당 국회의장 나오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2020년 선거는 마찬가지로 쫄딱 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원인 중 하나가 공천이 잘못돼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당 지도부가 ‘떴다방’이다. 지금 혁신위에서 공천제도를 나름대로 잘 만든다 하더라도 다음 지도부가 스스로 공천위를 구성해 당헌‧당규에 벗어나 공천룰을 만들면 지금 만든 건 전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공천제도를 큰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리면 강남‧송파 당선 확률이 높은 곳, 대구‧경북 중에서도 우리 당의 당선 가능성 높은 곳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룸을 주자”며 “새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주자. 나머지 지역은 우리 당의 도덕성 기준이나 의원활동 평가 당무감사를 통해 미달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상향식 공천에 의해 경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어대명? 협치, 사법리스크 우려…수사 진척돼야”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만약 이재명 의원이 된다고 하면 정국은 상당히 더욱 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치의 정치가 잘 이뤄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의 후보시절, 성남시장 경기지사 행태를 보면 말이 심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언동을 해오셨다.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당 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이재명 의원은 물론이고 당대표가 된다면 운명에도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이 연루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예컨대 백현동 특혜 개발, 압수수색을 했다. 성남시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소위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이었다”며 “이곳이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개입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수사를 통해 이 의원의 개입 여부라든지 빨리 결론 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인 기소 시기를 갖고 경찰이 재지 말고 법대로 해야지, 자꾸 정치적 의미를 가미하고 정치적 조건을 갖다 덧씌우기를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이 ‘검찰‧경찰 수사를 동네 무당 굿하듯이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나는 정치보복을 받고 있다’ 프레임을 만들어 정당한 수사를 방해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백하면 결백한 대로 위법했으면 위법한 대로 수사를 진척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서해 피격’ ‘강제 북송’ 등 북한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다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소위 국가가 인권을 짓밟는 행태”라면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지내야 하는 불안감, 경기의 피부적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나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빨리 수사를 해서 종지부를 찍어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이럴 것인지, 진실이 밝혀지고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1953년 부산 출생, 충청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에 합격 후, 경제기획원(現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담당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충북의 청주 상당구를 지역구로 가진 5선 국회의원(15·16, 19·20·21)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과 제32대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며,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당대표 주자이다.

<다음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Q. 지지율 추락 원인으로 당정이 역동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당 지도부에서 ‘권력 놀음’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많다.

권력놀음이라 표현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문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은 것을 계기로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을 잡는 데 소위 ‘몰빵’하는 것 아니냐,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윤핵관은 좀 멀리 있었으면 한다. 윤핵관이 자꾸 텔레비전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윤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예전 DJ 대통령 됐을 때 선배들이 한 모습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DJ가 대통령 되셨을 때 권노갑 의원이라든지 윤철상, 김옥두, 최재성 의원 등 다섯 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들은 절대 청와대에 간다든지 대통령을 만든 측근으로서 권세라든지 권위적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밝힌 적이 있다. 선배들이 한 모습을 보고 지금 윤핵관들이 전면에 나서서 소위 윤핵관 두 핵심들이 마치 다툼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좋게 비치지 않는다. 

특히 제가 정치를 하면서 경험을 한 것을 보면 역대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떨어지면 측근들을 많이 기용했지, 정권 초기에는 측근들이 오히려 손을 떼고 멀리 뒤에서 사이드에서 돕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대정권들의 모습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윤핵관의 모습, 다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준석 대표로 인해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논란이 있다.

제 생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가기로 의원총회에서 일단 합의를 봤다. 여당 당대표 대행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을 모아주고 가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환경이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선 직무대행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 민생에 중점을 두는,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는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Q. 조기 전당대회는 선을 그은 것인가.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다. 당대표 징계를 받아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돼있는데 현 시점에서 당장 해야 하냐. 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 상태가 아니라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되고, 소위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권석열 직무대행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본인이 사석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일정도 다 소화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그건 사실이다. 한 가지만이 지상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아마 9월부터 정기국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 감당하기도 바쁠 것이다. 여러 당무적인 일, 당을 대표해야 하는 일, 두 가지를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에 이의가 없다. 당분간 지켜보고, 그 순간이 멀리 있을까.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것이 의원들의 일반적 공통적 생각이다.

Q. 윤핵관은 TV에서 안 보이는 게 좋다. 전형적 윤핵관 중 한 분이 권성동 직무대행이다. 매일 같이 TV에 보일 수밖에 없다.

권성동 대행은 윤핵관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이지만 다른 분들도 여럿 계시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고 윤핵관끼리 서로 다툼, 감정이 있다는 듯이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Q.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당권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정우택, 최재형 등 인물이 거론된다. 지지율 하락 당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주자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시나?

요번에 저희 당의 중요한 역할은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는 과정에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1번이다. 두 번째는 경제와 민생, 경제위기를 잘 돌파해주길 바라는데 여기에 모든 힘을 쏟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번에 당대표는 당정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포함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에서 정부에서 모든 일을 소위 수렴해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Q. 경륜과 실질적 능력이 있는 분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듯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윤핵관 쪽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모습은 윤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위치도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어떤 색깔을 띠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력의 뒷받침을 갖고 움직이는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윤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 

Q. 대표께서는 이전에 탄핵 위기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끝까지 당을 사수하면서 이끌었지 않나. 그렇게 볼 때 정권교체는 남달리 감개무량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를 회고한다면 어떻나?

자평을 하자면 저 자신의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이 뭐냐. 저도 스스로를 물어보고는 하는데 건방진 소리지만 위기에 강한 리더십, 그런 점에서 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시보다는 위기 때는 저도 모르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다. 지난번 탄핵 때도 회고 잠깐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탄핵을 받으니까 당이 풍비박산이었다. 당의 핵심 인물들은 다른 정당 만들겠다고 뛰쳐나가고 나머지 의원들도 보따리는 싸놓고 어떤 당으로 가야 하는지 이 당에 있다가는 다 망하는 것 아닌지 위기감이 있을 때, 저와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과 힘 합쳐서 이 당을 지켜나가자고 해서 결국 이 당이 오게 됐다. 그 당시 위기 상황은 절체절명이었다. 그 후에 계속 선거마다 우리당이 승리를 못했지만,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 값진 것이다. 그렇기에 윤 정부 승리로 갈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본다.

Q. 지금 당에서는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다. 혁신위에서 공천혁신시스템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공천 문제가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공천이 정말 이 정당이 위기로 온 데 대해 하나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여당, 야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좋아서 180석까지 얻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옥새 들고 나르고 여러 행동을 취하니까 결국 오히려 한 석이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세균 의원이 야당 국회의장 나오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2020년 선거는 마찬가지로 쫄딱 망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공천 잘못됐다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혁신위가 공천제도를 만든다고 여러 개혁은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당 지도부가 ‘떴다방’이다. 혁신위에서 공천제도를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다음 지도부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공천룰을 만들고 공천위를 구성해 당헌‧당규에 벗어나 공천룰을 만들면 지금 만든 건 전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생각하는 공천제도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리면 강남 송파 당선 확률이 높은 곳, 대구 경북 중에서도 우리 당 당선 가능성 높은 곳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룸을 주자. 새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주자. 나머지 지역은 우리 당이 도덕성 기준이나 의원활동 평가 당무감사를 통해 미달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상향식 공천에 의해 경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웃라인만 생각하면 그렇다. 아마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도 지내고 소신 청렴하신 분이니 좋은 공천제도를 국민들에게 내놓지 않을까.

Q. 민주당이 지난 20년 선거 승리에 있어서 1년 전 만들었던 공천 시스템이 전당원 투표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혁신 시스템이 얼마나 당론으로 채택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지적이다. 2016년에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고 떴다방 지도부가 떴다방 행태를 보였다고 했는데 만약 이번에 전당원이 찬성하는 공천제도 만들어진다면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룰을 이해하는 지도부가 나왔으면 한다.

Q. 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말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된다면 전국 향배는 어떻게 내다보나?

만약 이재명 의원이 된다고 하면 정국은 상당히 더욱 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치의 정치가 잘 이뤄지지 않지 않을까. 이재명 의원의 후보시절, 성남시장 경기지사 행태를 보면 말이 심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언동을 해오셨다.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다. 돼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르겠지만 선입견은 정국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다. 이재명 의원 경우는 당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당 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번 사법리스크 문제가 앞으로 이재명 의원은 물론이고 당대표가 된다면 운명에도 좌우될 것으로 본다.

Q. 이재명 의원이 출마선언할 때 ‘검찰‧경찰 수사를 동네 무당 굿하듯이 한다’ 즉 내용이 없으면서 변죽만 울린다면서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에이스들이 다 배치돼서 기소는 시기만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카드 사용 같은 경우 큰 처벌을 받겠으나 중범죄 처벌은 못 받는다. 제 생각에는 예컨대 백현동 특혜 개발, 압수수색을 했다. 성남시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소위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이었다. 이곳이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개입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빨리 수사를 통해 이재명 의원의 개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결론 나야 한다. 아마 이런 사건들도 대장동 사건들도 다 이뤄졌다. 내부적 수사는 다 이뤄졌는데 이재명 의원 소환을 못했다.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기소 시기를 갖고 경찰이 재지 말고 법대로 해야지, 자꾸 정치적 의미를 가미하고 정치적 조건을 갖다 덧씌우기를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다.

Q. 전체 정치와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이 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끌지 않고 정리를 되기를 바라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나는 정치보복을 받고 있다’ 프레임을 만들어 정당한 수사를 방해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백하면 결백한 대로 위법했으면 위법한 대로 수사를 진척을 시켜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들로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

Q. 국회가 내일 원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상임위가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해 여야에서는 민생특위부터 구성했다. 민생국회가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나?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 특위를 만들어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 소위 발목을 잡고 이런 행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빨리 민생특위가 가동이 돼서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시원한 정책들이 제기되기를 바란다. 지금 상임위 구성이 안돼서 법을 통해 정책을 바뀌어야 할 게 굉장히 많다. 부동산 세금 문제, 법인세 문제 등 문제들이 많다. 상임위가 정상가동이 됨으로써 민생과 경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국회의 멋있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

Q. ‘서해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전현 정권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지내야 하는 불안감, 경기의 피부적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나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소위 국가가 인권을 갖다가 짓밟는 이런 행태, 그 과정에서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건지 아닌지, 이슈가 되고 있다. 빨리 수사를 해서 종지부를 찍어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이럴 건지. 국민들께서도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고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그쪽으로 넘겨버린다든지 국정조사로서 매듭을 짓겠다든지 검찰 수사가 혹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몰아갈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우선 국회는 민생에 매달렸으면 좋겠다.

Q. 그런데 9월 ‘검수완박’ 유예기간이 끝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검수완박 정국도 예상되는데 지금 헌재 제소를 해놨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갖고 조건이 달렸다. 검수완박법이 헌재 가서 권한 쟁송으로 들어가있는데 판결 여하에 따라 사개특위 움직임도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도 헌재가 여러 가지 검토 해야될 게 많다고 알고 있지만 되도록 헌재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Q. 어떤 상임위를 선택했나?

잘은 안 알아봤지만 문체위로 한번 5선을 하면서 한번도 못 가봐서 문화 관광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다선 의원들은 외교 통일로 모는 것 같다. 아마 재선이나 초선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도리라 생각한다. 어느 위원회 가더라도 최선 다하겠다. 외통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외통위로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북한 대북정책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예전에는 ‘삶은 소대가리’ 별 얘기가 다 나왔다.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할지.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에서 굉장히 악화가 됐다. 저는 약화되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 취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

세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 약화된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서 비롯해 홀딩돼있다. 이번에 새 정부를 맞이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한일 의원연맹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다. 또 한 가지, 지금 통상문제는 산업통상부가 관장을 하고 있지만 요새는 외교가 경제외교 형식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외교적 실익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보겠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혜경 법카 의혹' 조사받은 40대 사망…범죄 혐의점 없어 극단 선택 추정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40대 참고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A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기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지인은 최근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 집 대문을 강제 개방한 뒤 집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통보한 가운데,A씨는 김씨 측근의 지인으로최근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고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참고인 중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한 번의 조사 외에 추가로 소환할 계획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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