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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방만한 '공공기관' 대폭 축소...'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등 권고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대폭 축소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 대폭 축소, 폐지에 나선 것은 '큰정부론'에 입장에 섰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했고, 부채규모도 83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년 인력과 자원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방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성 및 생산성은 악화되어 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효율화가 필요다고 진단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의무고용제와 청년 인턴 등 청년 채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대부서화하며 지방·해외조직은 효율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예산 분야에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이며,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도 덜 만들기로 했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경제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동결하나 인상 폭 최소화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기능 측면에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인다. 최근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사무실 면적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95곳, 임원 사무실은 106곳이었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도 정비 대상이 된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메스'를 대기로 한 정부가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평가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혁신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 변경 내용은 9월 발표하지만, 그 이전에 미리 큰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 규제 혁신 나선다...'깡통위원회' 폐지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 인력은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해 각 부처 장관들이 행안부나 기재부의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을 해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정원의 1%가량을 감축 가능한 인력으로 발굴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하는 가운데, 운영 실적이 부진한 소위 '깡통위원회'는 폐지한다. 정부 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천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분석 체계를 개선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은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수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 3곳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 특화 발전의 시험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다수 부처와 여러 법령이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지자체의 소극행정, 그림자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TF에서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과감한 경영개선을 해 지방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개별 사이트에 퍼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AI서비스'로 개인의 과거 활동 이력을 분석해 서비스 추천, 안내부터 자동 신청 처리와 복지혜택 수령까지 본인의 신청 없이도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정책 혜택을 놓치는 일을 없애려는 취지다.

또 현재는 정부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행안부의 '애니-ID' 간편 로그인 서비스는 민간의 아이디나 모바일 신분증 등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 아이디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웹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상기후 등 증가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침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곳에 연내 구축한다.

보행자와 재난피해자 등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1천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피해 규모에 포함하고, 100㎡ 면적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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