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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김기현‧안철수, ‘이재명 때리기’로 존재감 부각

‘어대명’ 이재명 이슈‧발언에 즉각 맹공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개정 추진에 金 “꼼수, 켕기나보다”
‘국유재산 민영화는 특권층 배불리기’ 비판에 安 “대장동이야말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차기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적극 공세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에서 실시된 민주당 1‧2차 순회 경선에서 이 의원이 누적 득표율 74.15%를 기록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이 의원과 대척점에 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기현 “당헌 80조 개정은 이재명 한 사람 위해 법 바꾸는 것”

먼저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현행 민주당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꼼수 당헌 개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개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야당 탄압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핑계로 기소만으로는 당직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행 민주당 당헌을 개정하자는 '개딸'들의 청원에 이 의원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의원 한 사람을 위해 제1야당의 당헌까지 바꾸는, 그야말로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꾼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난 뒤가 구린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당헌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안방 지역구를 넘겨받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도 두려운지 당 대표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다. 뒤가 켕겨도 많이 켕기나 보다"라며 "하기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고 예언할 때 이미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안철수 “국유재산 민영화는 특권층 배불리기? 李, 대선 패배 불복하나”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 의원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α' 규모 매각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금으로 초단기 알바를 만들어 고용률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확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천100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이고,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대로라면 거대 야당을 이끌 가능성이 큰데, 강성지지층만을 위한 '강한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 당대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세훈 "이재명, '변형된 민영화' 우려? 거짓선동"

 

차기 대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민영화를 들고 나왔다”며 “허공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선동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 의원이 무리하게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전체 판세가 흔들리니 ‘민영화 반대’를 외쳐서 아연실색케 하더니 오늘은 또 조금 바꿔서 ‘변형된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두고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거짓 선동이다”고 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를 바로잡자는 게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이다”며 “고환율, 물가급등, 금리급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호화청사 같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돼 있을 뿐이고,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공기관의 매각도 없고, 기능 이양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경제·안보적으로 국가적 위기다. 대선까지 출마했던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선동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협조하는 게 바른 자세다”며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오늘 노조 간부들을 만난 건 알지만, 그래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는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변형된 민영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는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공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효율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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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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