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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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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공정위원장 한기정 내정

보험법 전공자 한기정, ‘시장주의 경제원칙’ 尹정부 규제완화 코드에 방점
이원석, 尹대통령 측근 검찰 특수통...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인선 배경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96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를 마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보험연구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격으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법 전공자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코드에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 차장검사를 내정한 데 대해선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로,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여 수사 외에도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얘기했다.

이 후보자는 1969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시 37회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로서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2020년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 2021년 제주지검장 등을 거쳐 6월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다.

또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기도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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