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선기간 중 찍어서 감사, 당시 감사관은 감사원출신 임명 관례 깨고 임명된 인사”
감사보고서 “인허가 과정에 특혜, 양평군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유착 의혹 있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적시됐다는 보도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선후보의 입김에 의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감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MBC가 전날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양평군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공흥지구 경기도 감사보고서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하였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라며 거듭 감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보도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도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MBC는 전날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최 씨가 가족회사를 내세워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2016년 약 800억원의 분양실적을 올린 과정에 양평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의혹인 인허가 특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준공기한을 1년 8개월이나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씨 회사가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에 대해 최 씨 가족회사인 시행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원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익대로 내는 개발부담금도 약 8억원 정도를 덜 냈다고 했다.

아울러 최 씨가 공흥지구 땅을 농업경영을 할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경기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장모의 의혹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이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최 씨는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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