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박성중 의원 “제평위 15개 기관 30명, 중립적 인사로 선출”
최경진 교수 “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회의록 공개해야”
정경오 변호사 “공정·투명성에 문제…반론권, 소명 기회 불충분”
박민철 변호사 “알고리즘 작동 원리·기사배열 기준 공개해야”
곽규태 교수 “저널리즘 윤리강화, 제평위 성격·역할 재정립”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포털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의원실 제공>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포털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평위의 평가기준과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 확보와 언론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개최한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 분야 교수, 변호사,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평위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오갔다.

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평위의 15개 기관 30명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풀을 확대해 무작위로 차출하는 방안 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뉴스 점유율의 경우 포환털이 88%,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비해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주체적으로 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포털 사이트들이 취사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하루 이용자 수가 우리 전 국민의 숫자보다 많은 약 8000만명으로 집계될 만큼 오늘날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법과대학교수는 ‘포털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포털 뉴스 진입에 대한 담합 우려를 제거하고 포털 사업자별 운영을 통해 사업자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해 보존, 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포털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뉴스 사업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포털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제평위가 설치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라는 점을 상기하며 공정·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현재 제평위 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결과 통지 시 점수 비공개와 제평위 심사과정에서 반론권 행사나 소명 기회 불충분하다는 점과 심사규정상 배점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 구성돼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평위 구성 시 언론인, 포털사와 일정 기간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위원 명단과 심사 점수도 공개,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평위를 분리해 각사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다양한 매체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보다 다양한 뉴스와 정보,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했다”면서도 “정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많은 뉴스와 매체의 노출로 인해 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뉴스포털 서비스에서 일정부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준과 원리,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 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뉴스포털 투명성 위원회 등에서 해당 기준과 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포털뉴스의 신뢰성 회복방안’에 대해 뉴스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제고, 뉴스생산의 책임성, 저널리즘 윤리강화, 제평위 성격·역할 재정립, 제평위 운영의 공정성 확보, 전재료 기반 수익배분 체계 정립 및 표준계약서 활용 등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알고리즘 변경 시 변경 내용이나 영향력에 대한 사항도 명확히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외부 검증과는 별개로 이를 운영하는 포털사업자는 속보성 기사보다 양질의 기사들이 포털의 메인화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휴매체선정, 기사배열, 노출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스와 언론의 신뢰성 기사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천 콘텐츠를 공급하는 뉴스 생산시장의 자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뉴스 공급자인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도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재료 산정 등 포털과 언론사 간 수익배분 방식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