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 훈련 등으로 한반도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에서는 김종대 D&D FOCUS 편집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김종대 편집장은 육군 혁신 자문위원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연평도 사태의 군사적 배경,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 현 정부의 국방 개혁의 실상 그리고 한반도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할 심각한 외교 안보적 현상 등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년에 걸쳐 시차별로 정리하며 우리 군과 북한 측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인터뷰는 폴리 피플 18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시중에서 북한의 도발 원인분석을 할 때 북한의 내부사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3대세습, 국제적 고립, 자기들이 유리한 정치현안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다 맞는 얘기지만 자꾸 구조적 요인으로 최근 군사정세를 설명하게 되면 직접적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잠재적 요인들이지 교전이 발생한 보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다. 하나의 배경, 구조적 요인에 불과하다. 설령 구조적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대미문의 도발이 벌어지고 교전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미흡하다.

교전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두 가지 군사주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서해, 서북해역이라는 좁은 무대에서 남과 북 두 군사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다. 북의 군사주의라면 최근 김정은이 새로운 영도그룹으로 부상하면서 군사적 천재 이미지, 포병술과 군전략의 대가, 군사지도자라는 이미지 부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나름대로 남측의 재래식 무기 대체 전력증강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해왔던 점에서 또 다른 군사적 모험주의가 출연하고 있다.

남측의 군사적 요인도 간과하기 힘들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부는 서북해역의 정책목표는 위기관리였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전과를 거두려 하는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책목표는 확실한 전승이다. 이 두 정책 목표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다. 작년 2월 13일 전임 이상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받은 NLL 대비계획이 바로 그 핵심이다. 그 핵심요지는 과거 정부에서는 서북해역에서 우리의 압도적 전력을 동원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전력을 사용함으로서 충분한 방어가 되지 못했다고 규정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압도적 전력, 즉 지해공 합동전력이다. 지상이라면 육군과 해병대, 해군이라면 평택2함대를 필두로 한 수상함정, 공군이라면 주로 군산, 오산에서 발진하는 F15K 전투기 전력을 합동으로 동원해서 북의 NLL 도발 시 초전에 제압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과거에는 이런 정책이 금기시됐다. 확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한다기보다는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저쪽 함정이 도발하면 우리도 함정으로 대응하고, 저쪽에 경비정이 내려오면 우리는 고속정으로. 대형구축함은 백령도 이남이나 보이지 않는 섬 후면에서 확전될 경우 대비했으나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두 번의 제1, 2 연평해전 각각 1999년, 2002년에 위기관리를 했다. 여기에 청와대와 합참의 동의없이는 현장지휘관은 총 한 방 못 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목표가 위기관리에서 이제는 군사적 승리, 국가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군사지도자들, 야전지휘관들의 목표가 국가정책목표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작년 2월 13일에 이루어졌다.

그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북한에서는 과연 남측이 변화된 전술을 쓰겠느냐는 데 반신반의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0일 이것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청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 하나가 NLL을 비스듬히 거쳐서 2km 월선해서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데 당시 양상을 보면 우리 고속정이 바로 출동해서 짧은 경보시간 후 바로 사격한다. 이때 북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소총탄이 10발 정도 우리 함에 피탄된다. 그 즉시 4960발의 총포탄을 우리가 쐈다.

그것도 싸울 의사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미 NLL 이북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계속 추격하면서 쏜 것이다. 이로 인해 최소한 북한 인민군이 약 8명 정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보다 많은 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다. 대청해전은 그동안 서북해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위기관리 틀을 완전히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또 전시라 하더라도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교전양상이다. 함정은 바다 위이니까 지상과 같이 후방에서 탄약보급, 후속 군수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군사적 목표만 달성하면 바로 사격을 중지해야 한다. 아니면 경비정이 또 내려왔을 때 무엇으로 방어하겠나? 따라서 포탄을 반드시 남겨놔야 하고, 이때 함장의 제 일번 임무는 사격통제다. 그런데 4960발을 남김없이 다 쐈다. 이는 함장이 전시 건, 평시 건 처벌받을 사안인데, 이것이 해군의 작전사령부 이상 단위 작전지침에 의해서 수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단지 3분 만에 해치울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군사지도부의 명확한 지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대청해전은 작년 11월 10일 발생해 단 3분 만에 끝난 교전이지만 우리 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축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 일어난 다섯 번의 사건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북한은 그때부터 즉각 더 이상 수상함의 NLL 월선을 자행하지 않는다.
이제는 방법을 바꾼다. 우발적이건 의도적이건 간에 넘어가면 가용전력을 총동원해서 초전에 바로 격파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고, 그동안 10년간 봐왔던 수상함정끼리의 대립은 완전히 종식된다.

2. 과거에는 총격보다는 함장끼리 밀어내기를 했다. 작년 11월 이후 북한도 남쪽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준비된 도발을 했다는 것인가?

북한도 과거와 같은 식의 NLL월선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수상함정은 북한에 절대 불리한 교전이다. 북한의 수상전력은 한국에 비해서 지극히 초라하고, 적어도 90년대 이후 신형함정을 도입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그에 반해 우리는 신형구축함, 고속정, 초계함 등을 도입해서 입체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서북해역에서 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은 해안포다. 저쪽은 광활한 육지인데 우리는 좁쌀만한 섬 다섯 개밖에 없다. 현장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무도까지 5개 섬에 제아무리 많은 전력을 증강한다 하더라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광활한 육지 곳곳에 진지화된 해안포를 대적할 수 없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북 5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주 장산곳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해안포가 100문 이상 증강되고 후방에 있던 장사정포, 방사포가 서북해역으로 대거 몰려온다. 우리가 현장에서 대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대한민국 영토 중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지역이다. 완전히 인접해 있다. 지형 자체가 비대칭이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은 예고된 수순, 준비된 시나리오 대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다. 대청해전 이후 반응이 나타난 것이 1월 27일로 북한이 해안포 사격훈련을 시작한다. 정확히 조준된 것이 NLL 이북에 정확한 탄착한다. 상당히 조준이 잘 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는 남측이 지해공 합동전력을 동원하면 자기들은 야포, 포병으로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 했고, 발사하는 사정거리, 발사거리가 점점 남하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경고한 것이다.

3월 26일 문제의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단 2.2km 지점을 항해했는데, 평소 안 들어갔던 그 지역을 왜 들어갔느냐, 백령도를 엄폐물로 해서 북한 해안포로부터 회피행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간 것이다. 원래 그 지역에 군함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원인미상의 수중폭발로 인해서 천안함이 3월 26일 밤 9시22분에 정확히 세 동강 났다. 가운데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폭침당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것 역시 예전에 없었던 양상이다. 군함이 거기에 갔다는 것, 작전의 양상을 보면 북한 해안포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함장의 판단으로 그곳에 간 것이다.

8월 9일 북한이 재차 해안포 사격을 하는데 이때는 NLL에 교묘하게 걸친다. 130발을 쏴서 10발이 NLL 이남의 백령도, 연평도 이남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2차경고가 됐다. 또, 11월 23일 이번에 북한이 쏜 200여 발의 포탄이 NLL을 전부 넘어온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포의 남하거리를 계속 이남, 우리 영해 쪽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NLL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 북한의 전략 목표이기 때문에 서북해역에서의 우리의 군사적인 전술의 변화를 북한식으로 또 맞받아친 것이다.

단연 핵심은 야포전력에 의한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에서의 포탄사격이다. 그 다음 순서는 포탄이 더 이남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제는 연평도를 넘어선 남쪽으로 포사격이 예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서북해역 분쟁의 양상은 다섯 번의 사건이 3~5개월을 주기로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고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주기성과 새로운 패턴을 갖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시에는 한국사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비대칭 도발이 예상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교전의 양상, 사건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군사정세 요인들이 되는 것이고, 자꾸 정치학자들의 경우 북한의 내부적 군사 요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배경은 되지만 저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군사적인 분쟁양상의 변화에 있다고 본다.

3. 연평도 포격 훈련문제가 UN안보리까지 올라가면서 북한이 NLL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는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하지 않나?

즉 한반도 서북해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강 건너 불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만 마잉주 총통이 우리도 선포하지 않은 전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렇게 예민하다. 또 조지워싱턴호가 11월 26일 서해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는 아시안게임 다음으로 많이 다룬 뉴스일 정도로 민감하다. 이렇듯 서북해역에서의 분쟁양상의 변화가 주변국에 가할 충격과 우려는 대단하다.

이럴 때 주변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욕구, 강한 이니셔티브가 형성되면서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려는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 실례로 UN안보리가 8시간 토론 끝에 결렬됐지만, 이 문제를 재론할 여지는 남겨두고 종료됐다.

구한말 서해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일어났고 미국이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것도 서해였다. 현재 미국이 동방으로 군사력을 전개한다 할 때 제1번이 서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서북해역에서의 안보불안이라는 것은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와 중첩되면서 실로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 만약 이 문제를 잘못 관리했을 때는 단순히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이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이 강화되면서 남방3국과 북방3국이 부딪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서해를 둘러싸고 이러한 우려스러운 조짐이 일고 있는데?

그러한 블록화, 동맹세력화 되는 지표는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로 따져볼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군사훈련이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12월 초 한국에 와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미국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고, 중국도 딴지걸면서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쪽에서 앞으로 해상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중국은 조지워싱턴호가 6월에 서해에 들어온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7월에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또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가 임박해서 중국도 항모 보유국이 된다. 중국 항모가 서해에 와서 포 쏘고 전투기 띄우면 과연 한국 심기는 편하고 미국 심기는 편하겠느냐는 것이다. 서해에 인접한 군산, 평택, 오산에 핵심 미군기지가 다 몰려 있다. 미국의 동북아 최요충 군사기지가 서해안에 인접해 있다. 평택에 조성되는 기지는 앞으로 500년을 바라보는 동북아의 전초 핵심기지다. 그 앞에 중국 항공모함이 작전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 항공모함이 여기 들어올 때는 주권행사이고 중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미사일이라도 쏴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미래에 우리가 점차 감당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다. 서해상의 안보불안으로 인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볼 틈도 없이 건성건성 건너뛰어서 미국의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전력인 항공모함이 서해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연평도사건 때문에 중국도 감히 강한 반발을 못했다. 이런 사태로까지 급속히 진전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의 무게와 내홍이 만만치 않다.

5. 남북의 군사주의적 경향이 서해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12월 20일 한미 군사합동훈련 감행에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 핵 사찰문제 수용 의사도 밝혔는데 일단 군사적 긴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인지?

20일 우리 측이 포사격훈련을 했다. 하면 할수록 북한은 좋다. “봐라, NLL이 분쟁지역 맞다”는 것이다.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포를 쐈지만, 남쪽도 쏘고 여기는 만날 이런다” 원하던 바라는 것이다. 지금 북측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려 해도 해주가 완전히 갖힌 항구가 되어 있다. 우리 북방한계선이 해주를 완전 봉쇄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해주는 국제적인 항구로 절대 발전 못한다. 해주가 발전해야 평양이 발전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도 그렇고, 군사적 이유로도 이 NLL은 눈의 가시다. 차라리 NLL을 남측에 인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평양으로 자유항해라도 해보자는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었던 터였다. 지금은 다 무효 됐다.

이제 어떻게든 NLL 무력화, 분쟁지역화 해야 하는데 북한이 한 번 문제를 일으켜서 또 도발을 하려니 명분이 궁해지는 터에 남측에 뻥뻥 쏴대주니까 연중분쟁지역으로, CNN 등 외신에서 매일 보도해줘, UN안보리에서도 얘기해, 원하던 대로 가고 있다.

북한은 NLL문제로 남측과 유리한 정치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고, 미국과는 핵 문제로 정치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전략목표가 각기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제 뉴맥시코대사를 북한으로 불러들여 앞으로 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면서 언론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내보였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아니다. 북한은 원래 6자회담 제안해 놨고 대화의지는 원래 북한이 더 있었다. 새삼스러운 대화 의지가 아니라 속뜻은 핵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핵사찰단이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는 뜻은 우리의 증강된 핵무장능력을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다. 이는 긴장이 더 고조될 사항이지 뭔가 남북관계에 훈풍이 들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6자회담도 있고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수단 많다.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투 트랙이 보이는 것이다. 서북해역을 분쟁지역화 해서 남측과는 NLL 담판, 미국과는 핵능력 과시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에 유리한 팁, 이 두 가지가 전략목표이고 둘 다 안보 문제다.

만약 IAEA사찰단이 재입국해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미사일 발사다. 지금까지 북한이 99년, 2006년, 2009년 5월 장거리 미사일 3번 쐈다. 장거리미사일을 3번 발사했지만 모두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했는데 그 비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쐈을 때 3000km 날아갔다. 이는 조금만 더 날아가면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네 번째 발사실험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제조했을 때 이것이 자체 핵무장은 물론 외부유출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 조지부시가 8년간 북한을 압박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5배 늘어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북한이 통첩하는 것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네 번째 미사일 발사할 때 성공하는 실험이 될 것이고, 때 맞춰 우라늄 농축실험도 성공하면 미국과의 새로운 담판, 정치협상을 북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인터뷰어 : 이명식 폴리뉴스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