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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센트 금융자본의 비정규직 수탈

1퍼센트 금융자본의 비정규직 수탈

“한국 여의도 점령 시위는 탐욕 아닌 무능에 대한 분노”(매일경제)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한국의 시위가 미국의 시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은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이 탐욕스러운 것은 그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 만약 금융의 공공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탐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야생동물도 우리에 갇히고 순치되면 야성은 약화된다. 통제와 규제가 그렇게 만든다. 물론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무능 탓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부패문제가 더 크다. “[사설/컬럼]실패로 끝난 '99%의 행동' 시위”(한국일보)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만큼 한국사회는 금융부문이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에 독점되어 있고 정보는 제한적으로 통제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자본 간 착취와 억압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체제에 둔감한 편이다. 이제 시작이다. 점차 그 본질적인 모순이 드러날 것이고 알려질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노동자 민중에 대한 책임과 고통전가가 드러나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다. “[경향시평]비정규직에 고통 전가하는 1%”(경향신문)는 바로 오늘날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가 금융자본의 수탈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역사가 존스틸 고든(월 스트리트 제국, 부의 제국 저자, OCCUPY는 살쾡이 파업 … 경제 패러다임 못 바꿀 것”(중앙일보)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제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자본주의가 건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도래했다. 1:99사회라는 역피라미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김순덕 칼럼]무너지는 그리스, 赤旗가 펄럭입니다”(동아일보)는 식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색깔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사설/컬럼] 박원순, 참여연대, 다국적기업, 反월가 시위”(한국경제)에서 지적한 한국의 시민운동조차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에 포섭될 정도로 오염되었다면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도래할 시점이다. "폴 볼커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 美 살 길은 금융보다 제조업"(한국경제)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제조업조차도 금융화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한미FTA 축산기금 2조 조성”(동아일보)하면 한미FTA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국가간, 산업간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과 자본간 계급적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주의 요소인 노동과 자본간 노동착취와 금융자본주의 하의 전 민중에 대한 수탈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국 車업계도 지지하는데”(매일경제)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다국적기업화한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설]끝장토론 마쳤으면 한·미FTA 합의 통과를”(매일경제) 요구하는 것 역시 자본의 입장이다. 끝장 토론에서 입장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대국민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끼리의 논쟁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는 토론이 필요하다.

“[사설] 4대강 후속사업은 인공 느낌 덜 나는 親환경으로”(조선일보)한다는 것은 오염된 강물에 정화약품을 뿌리는 식이다. 이미 4대강 사업 자체가 인공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후속사업을 친환경ㄹ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화경적인 구조물은 전부 허물어야 한다. “한강 이포보 `4대강 새물결 맞이` 윈드서핑 행사”(매일경제)나 하는 강이라면 이미 강은 죽었다. 강은 윈드서핑하는 장소가 아니다. 생명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환경을 살리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곳이다.

“[사설]시위대 경찰저지선 침범·과다소음 즉각 처벌을”(매일경제)말하기 전에 제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음대로 규제하지 말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집회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조폭난동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집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불허하고 통제하며 집회시작부터 시비 걸고 방해하는 것이 경찰이다. 이게 무슨 경찰의 태도인가?

“외환銀 노조,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서울경제)내리라고 주장하면서 연차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당연한 요구이고 투쟁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경영프리미엄까지 인정해 하나은행으로의 먹튀매각을 인정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의 고용은 물론이고 외환은행지부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현대重 온건파 노조위원장 당선”(매일경제)된 것이 아니라 노사협조주의파가 당선된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특히 노동자들의 연대에 눈을 감아 온 조합주의의 표본일 뿐이다. 온건파나 강경파와 비교될 문제가 아니다. “현대重 새위원장, 역지사지로 노사갈등 크게 완화"(연합뉴스)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가 안 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에 무슨 노사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다른 사업장의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오지랖을 넘어 염치없는 일이다.

2011.10.24.월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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