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정부가 게임산업을 유망한 언택트 사업으로 보고 규제 개선에 힘을 싣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21대 국회가 나섰다.

지난달 정세균 총리는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게임 산업은 유망한 언택트 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게임업계는 규제개선의 핵심으로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지목하고 있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스팀 규제 논란에서 시작됐다. 스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유통망이다. 사용자들은 이곳에서 게임을 구입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약 1만개가 넘는 게임이 있고 월 평균 사용자는 9000만 명에 달한다.

게임위가 스팀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도 등급분류를 요구하자 국내 사용자들은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진행했다.

2014년에도 ‘스팀 등급분류’ 논란이 한차례 있었다. 스팀에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필요성이 제기되자 스팀에서 제공되던 몇 게임들의 한국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사용자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게임이 국내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21대 국회는 논란의 원인이 법적 규제에 있다고 보고 게임 사전심의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와 다른 갈라파고스적 규제 방식 속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은 게임 시장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고 게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프로그램 특성 상 유포 이후 마모나 회수조치가 어려워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와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도 문화검열시대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돼야 한다”며  "창작자의 창작 욕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의 목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기관들이 완전한 자율규제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등급분류제도는 사행성 게임 논란을 빚은 ‘바다이야기’ 이후 등장한 제도로, 정부는 등급분류 제도를 고수해 왔다. 정부가 게임을 언택트 유망사업으로 보고 각종 규제 개선을 내세우는 가운데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입법 절차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