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 친여 대표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고용보험 확대안에 대해 “수명을 다했다”며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15일 오전 방송된 KBS라디오 프로그램 ‘최강시사’에서 “고용보험제는 과거에 임금노동자가 많던 시절에 나온 제도”라며 “현실은 (일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제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되지 못한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사회보험 제도보다는 세금을 걷어서 공적 부조의 형태로 실업자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부조는 정부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원조를 해주는 제도다. ‘전국민고용보험’과 달리 사전에 보험료를 낼 필요 없고 세금을 걷어 재원이 조달된다.

최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의 ‘새 판 짜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