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 중인 보유세 부담 완화 구상안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이 포함됐다.

재산세 완화는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간주,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여당은 국회 행안위 주도로 지방세법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의 경우에는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일부 계층에 대한 부분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세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세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스스로 시장에 내놓게 끔 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도 “수요가 받쳐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유예 방안이 매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그동안 시행된)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운을 뗏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보유, 매도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취득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보유세를 높여 보유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고, 양도세를 높여 시세상승에 따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유의미한 수준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면,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문에 거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율완화는, 단순히 양도세만이 아니라 ‘매수-보유-매도’의 전 단계에 걸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