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수사 결과 미진하면 어떤 조치도 다할 것”
성일종 “경찰 ‘셀프수사’,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
김석기 “‘윤석열 퇴진’ 집회, 정권퇴진 전문 정당의 본모습”
민주당 "국힘 끝까지 반대하면 정의,무소속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
송언석 “민주당, 국회 안팎에서 추모 핑계로 재난 정쟁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의 책임을 강하게 물은 데 이어,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특별검사 등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조기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 참사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 증거 유실 우려도 있다. 특검은 신속성이란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 필요,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슬픔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대표는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 없다는 태도 일관했고, 2020년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이천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떡볶이 먹방'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는 경찰이 셀프조사로 은폐를 시도하고 부실조사 징조가 나타난다며 특검을 주장했지만, 셀프수사는 누가 하게 만들었나"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 아닌가. 지난 5년간 국가 시스템을 망쳐놓은 것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는 것은 뭐라 설명하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고 ‘윤석열 끌어내리기’에 이용만 한다.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집회에 민주당 외곽조직인 이심전심이 깊숙이 개입돼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애써 속내를 감추었지만 국민의 뜻을 짓밟고 5개월 만에 끌어내려보겠다는 정권퇴진 전문 정당의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불복, 반헌법적 작태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 것인가. 추모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정치적 계산, 이익만을 따지는 세력, 민주주의 근간은 선거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상 조사는 물론 해당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생각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재난 정쟁화 시도는 원내에서뿐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이태원 사고 추모를 핑계로 대선 불복 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적 정쟁적 주장을 계속하는 시위가 있었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반정부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의 정쟁화, 정치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당 명칭에 민주라고 하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범위를 일선 경찰로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회의 비공개 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보 역량도 뛰어난데 왜 네 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향후 책임 규명 방향에 대해서는 “소방과 경찰과 이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안 막고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의당-무소속과 힘을 모아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내일(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거짓과 변명 등 책임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경찰)수사,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면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밖이다. 납득이 안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다"면서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 형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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