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공약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선 대체로 환영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촉구했다.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을 14일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와 금융의 공간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등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시를 더 자주 오가야 하는 등 입법·행정 비효율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서울,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 만들 것”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여의도 고도 제한 풀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 인근 고도 제한 규제 등을 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있었다”라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돼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10일 여의도 정치의 끝, 미래 정치 시작하는 날”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발표?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린 것”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선까지 14일을 앞둔 시점에 해당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이 있는) 국민 선택을 위해 설득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 판세 흐름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일종의 승부수로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공약을 발표한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그런 판단은 저희가 아닌, 저희를 선택하는 국민의 몫”이라며 “저희는 국민을 위해 준비한 최선의 안(案)을 말씀드렸고, (국민)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그간 선거용 공약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미 일부 이전을 확정했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 이전을 해 세종을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민도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이 공간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제안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정쩡하게 (여의도와 세종) 양쪽 다 사무실을 갖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여의도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신호탄을 쏠 것인지 결단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의 용산 역풍’ 우려? 국토균형발전에 도움 되는 것”

한 위원장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는 상황을 이번에도 직면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국회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간다는 건 이미 결정됐다. 모두 다 가느냐 혹은 일부만 가느냐만 남은 것”이라며 “그 판단에서 저희는 다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아니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선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을 2031년께 완공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 “환영하지만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 의문”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하 세종시당)은 27일 “많이 늦었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2020년 행정수도완성단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당은 다만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본다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공약 내용 중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세종시당은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마저 옮기겠다는 이야기인데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고 “한 위원장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도 옮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한 위원장의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으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 사정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법원 건물이나 대검찰청 건물에 갈 이유가 없다.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도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지방분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사정과 사법기관 지방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대통령 주 집무실도 같이 이전” 

4.10 총선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개헌이나 헌재 판례 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을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주장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공동대표는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진정성”이라며 “국민의힘은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왔고 선거 때마다 공약하고 안 지키는 일을 반복했다”면서 “2027년 완공하겠다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완전 이전은 2004년 헌재 판결에 비추어 세종을 행정수도로 선포하는 것이다. 개헌이나 헌재 판례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한 위원장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선거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함께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도 같이 해야 한다”면서 “한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하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약 발표 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하나씩 하자”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서여의도지구 고도 제한 완화…고무적”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자리에서 한 위원장 공약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서여의도지구에 55m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은 당연히 완화되므로 시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또 "국회의사당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는 개발보다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어떨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강조한 가운데 세종지역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구체적 실행계획 등 진정성을 촉구했다.

연대는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으로 560만 충청도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며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됐지만, 선거 이 후 약속과 실행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를 방문해 '진짜 수도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공약은 지연되고 있고, 세종 국무회의는 취임 후 단 2회 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헛공약 악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