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정갈등’의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여당에 경고했다. 

임 당선인은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굽히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이와 함께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의대정원 ▲2000명 백지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파면을 내걸었다.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인 안상훈 전 사회수석, 김윤 서울대 교수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안 전 수석과 김 교수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논리를 만든 인물로 지목했다. 안 전 수석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6번,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았다.

임 당선인은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더 큰 표심을 움직일 수 있고, 국회 20~30석을 좌우할 수 있다”라며 “의사를 모욕하고 칼을 들이댄 정당에는 궤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후보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다. 이 전 교수는 현재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최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다”며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도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65% 넘는 득표율로 의협 차기 회장에 선출 된 임 당선인은 “의사 회원들이 역대급 투표율과  역대급 지지율로 저를 뽑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명확하게 분명히 바로잡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인은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료계 투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500명 이상 감축 주장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주장이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누구 주장이 맞느냐에 따라 그 주장이 타당한 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정부 측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료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서 결자해지하라 요구한 것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맞다”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박민주 2차관은 경질이 아닌 ‘파면해야’”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파면을 내건 것에 대해 “그분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사태를 만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조 장관과 박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당선인은 “어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을 경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묻기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사협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 측이 여태까지 해 왔던 바는 전공의들, 이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대응하고 있는 비대위 위원들, 위원장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자 전공의 집에까지 경찰과 복지부 공무원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출산 직후인 여자 전공의한테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병원에 다시 나오라는 통지가 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는 것이고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백지화 그리고 지금껏 협박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면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대한의사협회가 대화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중재, 일부 긍정적이나 근본적 디테일 없어”

임 당선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런데 내년 재정의 확충을 하겠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정부의 복지부가 마련한 의사들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일을 못 하는 이유 자체가 법적 위험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너무 미비하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어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대증원,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임 당선인은 의협이 지금보다 강경하게 나갈 경우 협상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투표율에 역대급 지지율을 보였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원의들만 저를 지지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저에게 분명하게 바라는 성과를 가져오라고 지지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사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 여당과 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 절충안으로 제시된 10년간 1,000명씩 증원 혹은 5년간 500명씩 증원에 대해 “누누이 주장했던 게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수술 시기도 진단된 다음에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료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 결국에는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된다”라며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전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선진국이 된 것은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그리고 기업자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분들을 더 잘 대우해 주는 정책을 써서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가 늘 주장했던 게 김윤 교수의 OECD 평균이 이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다”라며 “노령화 논리도 끌어다가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인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하는 대로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지역 의료 위기? 의사가 아닌 환자가 부족” 

임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 정책 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오히려 그 선후 관계를 바꿔서 오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파업? 전공의‧학생‧교수들이 다치면…” 

임 당선인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대략 40개 의과대학 중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했고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미 사직서를 냈든지 아니면 낼 준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총파업’ 주장에 대해 “총파업이라는 부분의 전제 조건에 주목하셔야 한다”라며 “총파업의 전제 조건은 전공의, 학생들, 대학 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수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개원의들이 집단 행동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당선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정부가 압박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반했다”라며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는 그게 비정상화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가 될 일은 없고 이미 이전 의사 집단행동이 전부 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내년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이 안 된다는 의미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인턴 선생님들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일반 사병 입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없다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없어 군 의료 전체가 망가진다는 의미”라며 “전체적인 의료 는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도제 시스템으로 배우는 시스템인데 몇 십 년간 누적된 그 체계 자체가 그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내 부모님이면 용납 못해” 

임 당선인은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전공의들과 교수님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 그리고 환자들이 빨리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라며 “만약에 간호사가 의사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입니다라는 고지를 그 환자한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사태의 빠른 해결 위해 국민들이 큰 목소리 내달라”

임 당선인은 회장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5월 1일 전까지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전임 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궐위된 상태”라며 “제가 5월 1일까지는 당선인 신분으로 전공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 의사 직역을 망라해 그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와 협의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할 생각”임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료 대란으로 피해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저희 의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치라는 게 국민이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데 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벌써 상황 자체가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택배 업체 현장에서 일한다는 전공의도 있었고 아이가 세 돌인데 지금 아기 케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전공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도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엊그제 돌아가신 교수님까지도 있었다”라면서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인은 “정부가 충분히 바른 자세로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