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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외통위, 강경화-野, 5.24조치 해제·북 비핵화 대치로 공방

野 "5.24조치 해제, 천안함 유가족 이해부터 구하라"
강경화 "정부로서 지속 검토한다는 뜻…범정부차원 아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0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과 강경화 장관이 대북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강 장관에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집중 질문했다. 특히 5.24 조치 해제를 두고선 하루 종일 대치를 이어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강 장관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5.24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북한 요구에 사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상의없이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국회가 막을 도리는 없지만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올해 치러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리스트의 제출이 이뤄지고 구체적으로는 단계별 스케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리스트 제출이 이뤄져야하고 사찰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며 그 다음에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1단계도 못 간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지금 단계에는 불신이 아직 상당히 존재하는 단계"라며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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