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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외통위, 강경화-野, 5.24조치 해제·북 비핵화 대치로 공방

野 "5.24조치 해제, 천안함 유가족 이해부터 구하라"
강경화 "정부로서 지속 검토한다는 뜻…범정부차원 아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0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과 강경화 장관이 대북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강 장관에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집중 질문했다. 특히 5.24 조치 해제를 두고선 하루 종일 대치를 이어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강 장관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5.24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북한 요구에 사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상의없이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국회가 막을 도리는 없지만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올해 치러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리스트의 제출이 이뤄지고 구체적으로는 단계별 스케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리스트 제출이 이뤄져야하고 사찰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며 그 다음에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1단계도 못 간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지금 단계에는 불신이 아직 상당히 존재하는 단계"라며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018 국감이슈] 정무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재용 경영 승계 연관성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국감에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날 국감에관심이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때에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갑작스러운 1조9000억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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