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전문] 유승민 “손학규·김관영, 사보임 취소해야”...탈당엔 선긋기

‘유심초’ 행사서 탈당설 극구 부인...“지금 가는 길에서 성공하면 나라바꿀 수 있어”
긴급 기자회견서 “한국당, 정개특위·사개특위 참석...민주당 패스트트랙 해제” 요구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 현 상황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행한 두 번의 사보임으로 극으로 치닫자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불법과 거짓의 책임자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역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국민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면, 국회는, 우리 정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팬클럽 행사인 ‘유심초’에선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성공하면 이 나라가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련의 상황으로 인한 탈당설에 대해선 부인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에 대해 “크고 힘은 있지만, 그저 누워있고 옆에 서 있기만 한 무리”라고 비판하며 “그곳에 들어가 편하게 공천받겠다는 사람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의회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고 우리 경제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의 벽이 온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 참으로 송구합니다.

이 혼란은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거냐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못했으니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의원총회의 표결 직전에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결국 불법으로 강제 사보임 당했습니다.
이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을 고치려는데 바른미래당이 이 야합에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하여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실종되었습니다.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합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의 야합에 가담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십시오.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주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께 요구합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습니다.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시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불법과 거짓의 책임자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역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국민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면, 국회는, 우리 정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관련기사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靑 최재성 “李·朴사면, 국민의 입장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공감대 강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의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참 풍경이 조금 그렇다”며 “여당은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야당은)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게 사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정치권이 서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다”며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