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 사안, 대통령 독단 결정…대단히 위험한 국정운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법률지원단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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