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18%를 배분했지만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지자체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의대 증원,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고, 의사 인구의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했다.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며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주호 “한국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질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증원으로 한 학년당 의대생 수가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된다"며 "한국의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이 배분되지 않았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내년부터 대학별로 적용되는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각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 배출…진료여건 개선”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다"며 "학교별 신청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대학의 교육여건, 졸업생의 지역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신규로 배정했으며 서울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학교육 개선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할 것”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고 신속한 기간 내 교원뿐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의대 정원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현재 40% 수준(강원·제주 제외)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각 대학과 협의해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의료개혁 4대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모집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을 고려해 정원 배정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별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 계획 등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개선의지, 지역 필수의료 혁신에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특히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집단 사직을 예고한 전국 의대 교수들을 향해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고, 제자들인 학생에게도 제 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집단 휴학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 간 공동 대응 나설 듯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일 '2천 명 증원' 공식화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더해 의사 단체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일단 정부의 발표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총리가 직접 발표했으니만큼 신중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며 "섣부른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의사 단체들의 연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간 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개별 대응해 왔으나, 배정 발표를 기점으로 단체 간 공동 대응 움직임도 보인다.

의료계는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0일 설명회에서 “오늘 저녁 8시 의료계 3개 단체가(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협 비대위‧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전의교협)) 임시총회를 한다”며 “(증원 배정 발표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온라인 회의에는 전의교협 외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가 한 번에 모이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상황이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첫 입장의 변동은 없다"고 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44.5% “휴학”‧의대교수 “25일 사직서 제출”

의대생·의사 단체들은 정책 강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증원 배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체)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사회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를 공개하며 2천명 증원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모양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1개교, 51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8일간만 2926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며 전체 의대생의 절반 가까이가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천360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4.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큰 증가세를 이어갔다. 8일간 2천926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임시 전체교수회의 결과 오는 25일 모두 사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 의대 교수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우리 교수들을 지지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해 역시 25일 대학과 병원에 제출한다고 발표하면서 울산대(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대와 연세대까지 빅5 병원 모두가 집단사직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제19차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라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 “의대정원 증원 환영”

[인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 경기·인천지역에 18%를 배분하자 각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천지역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현재 89명에서 2.8배 증가한 250명으로 늘어난다.

인천시는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하대학교와 가천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 40명에서 120명, 130명으로 각각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증원으로 강화·옹진과 같은 섬 의료취약지뿐 아니라 인천의 심각한 필수의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의대 증원 확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대신 지역을 선택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나 지역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청남도]

충남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도내 국립의대 신설도 재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에 따라 도내 의대 정원은 단국대가 40명에서 120명으로, 순천향대가 93명에서 150명으로, 총 133명에서 270명으로 137명이 증원된다.

도는 수도권 원정치료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의 신속한 의대 정원 배정은 국민 건강권 증진은 물론, 지방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충남 국립의대 설립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20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이번 정원 증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지역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전북대 의대 정원은 58명 늘어난 200명으로 확정, 내년도부터 해당 인원이 입학하게 된다.

이날 오후 3시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 총장은 “2027년 개원 예정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운영에 필요한 의사 수만 최소 120명으로 의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증원은 우리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강의 및 실험‧실습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양 총장은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더라도 의예과 2년을 다니게 돼 실질적으로 인프라 마련에 3년 시간이 있다”며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동맹휴학, 교수 사직 예고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교수들과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 피해 방지를 위해 강의실과 병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해 지방의 심각한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필수 및 지역의료 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의사와 교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결정한 의대 배정을 발표했다”며 “의료 현실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해서 거부했다”며 “선 시행 후 정비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대 의대는 전체 학생 669명 중 95%가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 및 병원 교수들은 25일을 기점으로 개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일 "전국 의대 정원 2천 명을 증원하는 정부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방의 지역의료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병상 경쟁으로 의료인력과 환자가 유출되고, 병원의 인력‧운영난은 심화되어 의료인프라 유지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북의 경우에도 도내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중증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다이고 분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료 등 필수의료가 취약해,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 관건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안동대학교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 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 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 진료 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 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 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 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 과제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고령 인구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 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팬더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