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추경호 “국민들 세금때문에 죽겠다...정부 국민 속여” 

2020.08.04 19:54:15

추경호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낮추겠다고 해놓고 세금폭탄 안겨”“
김진애 “고가 아파트던 부동산 올라도 문제없어...세금만 내라”
소득세법...재석 190인중 188명 찬성, 본회의 통과

 

[폴리뉴스 권규홍, 박윤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미래통합당이 소득세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통과됐다.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입법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추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올랐고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100% 올리며 3, 4중의 인상 조치가 취해졌다"며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민주당 역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했으면서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물꼬를 트고, 보유세 역시 세 부담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려야 한다"며 "특히 은퇴자 등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박수치며 호응했고 통합당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아울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며 김 의원 말에 힘을 실었다. 용 의원은 “기재위에서 부동산 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서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로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린다”고 밝혀 여당 의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소득세법은 재석 190인중 188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은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으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하는 의미로 해당 쟁점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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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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