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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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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형 뉴딜, 文정부 ‘한국형 뉴딜’과 방향 같다...공공배달앱 추진”

“일부 기업 데이터 독점...공공배달앱으로 플랫폼 독점 완화”
“공공배달앱·지역화폐 연계로 골목경제 살릴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 등을 담은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 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인 소비자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고 다음 달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생산자들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경제현안의 전면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오프라인 경제시대의 기반산업인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기업들이 장악해서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끔찍할 것”이라면서 “지금 디지털경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SOC에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가 실제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류시켜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BC카드 매출은 64%가 10억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3억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무려 36.7%에 해당된다. 즉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겠지만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인 플랫폼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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