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7.6℃
  • 흐림강릉 23.8℃
  • 구름조금서울 29.6℃
  • 천둥번개대전 28.2℃
  • 구름조금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4.1℃
  • 소나기광주 21.0℃
  • 구름많음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0℃
  • 맑음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3.5℃
  • 구름조금거제 26.0℃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5) "그린 뉴딜은 사회적가치 전환 담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제성장 담론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전환하는 전환의 담론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1월 2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개최하는 ‘15차 경제산업포럼’에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그린뉴딜’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포럼에서 이 의원은 그린뉴딜의 개념과 필요성,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제시하는 그린뉴딜의 3가지 개념요소는 환경과 경제, 불평등의 해소다.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영국과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선언을 꼽는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6월 기후변화법을 개정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80%에서 100%로 수정했다. 또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유럽 그린딜(EGD)’에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명시했다., 미국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도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2045년 전력분야 탄소 순배출 제로’를 공약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약칭) 제정’,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거버넌스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탄소 산업이 시대변화에 맞춰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11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15번째 포럼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K뉴딜 공동위원장이 좌장 겸 기조연설을, 이광재 K뉴딜 총괄본부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패널로는 주무부처 실무자인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가 맡았다.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관계 및 기업체 핵심인사 50여 명(국회 방역 기준)이 현장 참석하고 인터넷 방송 폴리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