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부

[이슈] 선거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표(票)퓰리즘’ 논쟁

與 4차 지원금 ‘전 국민 지원’ 공론화…‘시기 탓’ 뭇매 
野 “4차 지원에는 공감…선별로 지급해야”
국민 10명 중 7명 “4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자 정치권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또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야권은 선거용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자영업자 등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있어 4차 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시기·대상·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일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여당이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곱지 않은 시선은 ‘시기 탓’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전 국민 지급 등)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위로와 경제 회복 차원이다. 하지만 지급 배경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 탓’으로 볼 수 있다.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세 달도 남지 않았고, 최근 여론이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 국민 지원이 위기 돌파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여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 인해 180석의 선거 압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2020년 5월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도 방역 조처에 지친 국민을 달래기 위해 조기 지급 필요성을 들며 전 국민 지급 논의를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보편·선별 지급 대상 두고도 논쟁 여전

선거를 앞둔 시기 뿐 아니라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야권은 취약계층 중심인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은 보편(1차)·선별(2·3차)로 지급됐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당(4인)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고, 2차와 3차 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이 ‘선거용’ 논란이 되는 것은 앞선 2·3차 지원에서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피해 업종에 핀셋 지원을 주장해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며 재난 지원금이 아닌 ‘재난 위로금’ 등의 다른 표현을 쓰며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與 4차 재난지원금 선거 맞춤형?”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의견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분명해 국민의힘도 ‘4차 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워크숍에서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2조원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선거 맞춤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아직 3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며 말했다. 

예결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 국민 4차 재난 지원금 언급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 마련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