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② “야권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룰 정하면 받아들이겠다”

“지금은 위기의 시정, 결단력 있는 리더십 나경원이 필요”
“‘정권심판’민심, 이 정권의 민낯 드러나...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먼저이고, 재산세 반으로”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단일화' 방안 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아직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당 경선에서 이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늘 대권에 도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신 것 같진 않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생각이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아직 경선까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야권에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3자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시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심판' 민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나 전 의원은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또 한 축은 정책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반헌법적, 좌파적 정책의 집행이었다"며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다. 이 정권의 민낯으로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고 정권심판론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공급확대가 있어야 한다. 주택 공급률이 105~110%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96%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또 다른 축으로는 세금이다"며 "최근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문제 등 세 부담이 엄청났다. 재산세 반으로 깍아드릴 수 있는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드리면 조금 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론 실제 젊은 유권자층 사이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인지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사실 지난번에 낙선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의도 안에 매몰되어있으면, 여의도식 논법에 갇혀있게 되는 것 같은데, 공백기 동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우리 사이에선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국민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의 중진의원 출신이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제 19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서울시장은 두 번째 도전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국민의힘이 연이어 참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여론조사에서 서울 정당지지도 역전되어있다. 정권심판론 상당히 우세하다. 분위기 좋고, 본인도 출마 선언에서 정권심판 최적임자라고 했다. 정권심판 민심, 달라진 이유는?
A.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공정 외쳤지만 불공정했고, 비상식적이었다. 민낯이 드러난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정책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너무 반헌법적 좌파적 정책의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데 현 정권은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봤다. 이 정권의 민낯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정권심판론도 가져오게 된 것이다고 본다.

Q.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의원님도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데. 
A. 결국,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짓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률 105~110% 되어야 유지한다는데 지금까지 96%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주택이 공급 되게 하면서, 임대 아파트 등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 축은 역시 세금이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문제 등 세 부담이 엄청나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재산세를 반으로 깎아드리는 것이고,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구도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으로 3자로 정립되었다는 평이 있다. 3자 구도에서 의원님은 자신 있나. 
A.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 필요하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좌고우면한 부분도 있고, 지금 시정에서는 제가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정계개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의원님도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단일화 필승 전략은?
A. 안철수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우리 당 경선부터 이기는 것이 먼저다. 

Q. 국내의 한 빅데이터 분석업체에서, 구글 데이터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조회 정보가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다. 누리꾼들이 국민의힘 온라인 검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앞서 역전세를 달리고 있지만, 실제 젊은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국민의힘은 ‘없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가.
A. 아직 눈길을 안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이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낙선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의도 안에 매몰되어있으면, 여의도식 논법에 갇힌다. 우리끼리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Q. 여론 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신다고 하셨다. 
A. 안철수 후보도 자세히 보면, 늘 대권후보 도전하셨지만. 실질 정치를 하신 건 길지 않다. 쉬시다 오시고. 사실은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안철수 여론조사 높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관련기사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