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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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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22주년] 정승일 경제학 박사 “조선·반도체 등 주력사업 국가주도 성장 필요”

정승일 경제학 박사, 24일 ‘총체적 위기로 가는 경제, 그 본질과 해법’ 특강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올해 창간 22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가 상생과통일포럼과 함께 창간기념식 및 초청 강연을 오는 24일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에서 개최한다. 

이번 창간기념 특강을 맡은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이사·경제학 박사·교원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총체적 위기로 가는 경제, 그 본질과 해법’을 주제로 국가주도의 성장 전략 등 현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조선업 등 제조업과 반도체 등 고기술산업에 대한 뚜렷한 미래 비전을 갖고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정 박사의 주장이다. 

정 박사는 장하준 경제학 교수와 2005년, 2012년 각각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펴냈다. 당시 정 박사는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고 단언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에게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목을 매지 않고 고용 보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 박사는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 온갖 경제 문제들이 풀릴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이미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서방 자본주의 7대 강국이라 말하고 한국의 과학 기술력과 국방력, 제조업 실력 역시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이 매우 우수한 기술과 성능의 독자 개발 무기들을 해외에 수출하는데서 극명히 나타나듯 한국 경제는 ‘자립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586 정치인들의 과거 한국 경제관은 오늘날 맥락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성장과 공정성 또는 경제민주화 집권 초반 경제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나섰으며 그에 대한 일정한 성과 달성과 함께 일정한 실패를 겪었는지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정 박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정성’을 핵심 화두로 내세웠으나 일정하게 시대착오적인 아젠다-담론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쟁적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면 한국 사회의 불균등과 격차, 대립과 갈등이 해소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공정을 모토로 한 윤석열 정부와 ‘전환적 공정 성장’이란 경제공약 아젠다를 제시한 이재명 민주당 역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 박사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 진영은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과 계획 경제, 금융억압, 복지국가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시장주의, 신자유주의에 포획돼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동일하다며 자유기업원에 제시하는 자유시장-자유기업의 경제 사상이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 보수 학계 전체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들이 미국의 정신적 담론 프레임에 갇혀 있고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 담론에 갇혀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4대 뉴딜에 대한 계승과 확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개선 등 경제 정책과 생활 아젠다-담론이 뒤로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한다. 

정 박사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모두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담론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조선업 등 제조업과 반도체, 바이오 등 고기술산업에 대해 뚜렷한 미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육성 정책과 2030·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건설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주도의 거대한 전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로 일관하면서 현 미국 연방정부보다 훨씬 못한 자유방임의 산업전략과 탄소중립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정부의 손을 묶어 놓는 신자유주의 국정 철학이 한국의 산업 에너지 대전환을 지체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미래 활력과 미래 자유를 지체시킬 것이라 경고한다.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모토로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자리잡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제3창간의 가치를 내걸고 정치와 정책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국회 중심 뉴스룸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2022년 21대 대선을 맞아 폴리뉴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 집중 조명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정기적인 포럼 행사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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